
처참한 농촌 현장을 둘러본 당시 제2인자 펑더화이(彭德懷)가 마오에게 부정적 의견을 조심스럽게 전달했다. 그러자 마오는 “누구나 열 손가락이 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아홉 손가락을 성취로, 한 손가락을 실패로 꼽을 수 있다”며 펑을 실각시켰다. 이후 대약진운동에 대한 비판은 완전히 사라졌고 최소 3000만 명이 대기근으로 사망했다. 1962년에 비로소 국무원장이었던 류사오치(劉少奇)가 “참사의 70%가 인재(人災), 30%가 천재(天災)”라며 대약진운동을 비판했다. 이것이 결국 문화대혁명이 촉발되는 계기가 됐다는 건 알려진 대로다.
물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대약진운동과 아주 다른 시대적, 정치·사회적, 경제적 배경을 갖고 있다. 프로젝트의 규모나 진행 절차도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큰 차이가 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회의에서 여산회의가 연상되는 것은 현 정부의 간판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이 줄곧 70%가 넘는 대통령 국정지지율을 바탕으로 내부에서는 건드리면 안 되는 성역(聖域)이 돼가는 듯한 조짐이 어른거리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소통을 강조하는 이번 정부에서 최고위급 참모들이 초보자들도 하지 않을 실수를 한 걸까. 아마도 청와대 경제 참모와 지지자들 사이에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이 자칫 소득주도성장 자체에 대한 부정 혹은 후퇴로 비쳐서는 안 된다는 강박감이 작용한 것이 아닐까. 어떤 정책이나 이론이 일단 내부에서 비판 불가의 도그마로 자리 잡으면 속도조절 정도의 수정론도 받아들이기 어려워지기 마련이다.
대통령은 회의 말미에 현 정부 경제정책의 두 수장 격인 ‘김&장’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혁신성장,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은 소득주도성장 주도에 무게를 실어주었다. 혁신성장은 지난 정부의 창조경제만큼이나 실체가 막연하다. 실행 도구인 규제 개혁은 어느 정부에서나 외치던 립서비스용 구호다. 다시 말해 부총리는 힘이 쭉 빠졌다. 이런 결정타를 맞았는데 어떤 장관들이 말뿐인 경제팀장의 눈치를 보겠으며, 자유로운 비판이 나오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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