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정용 누진체계는 kWh당 81원인 산업용이나 105.7원인 상업용의 단일요금 체계보다 대체로 불리하다. 가정용 전기는 2단계 요금만 돼도 kWh당 125.9원으로 산업용이나 상업용 단가보다 비싸진다. 국내 가구 10곳 중 7곳이 가정용 2∼4단계인 만큼 중산층 이하 가구 대부분이 기업이나 자영업자보다 높은 요금을 내는 셈이다.
가정요금만 누진제가 된 것은 1970년대 석유파동을 거치면서 국민이 절약운동을 해서 산업체에 싼 전기를 공급해야 한다는 정부 정책 때문이었다. 당시 정부는 전기를 많이 쓰는 쪽에 높은 요금을 매겨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지금은 산업용(52%)과 자영업자(32%)가 더 많이 전기를 쓰고 가정용은 13%에 불과하다.
에너지 신사업 육성을 위해 전기료 수입을 줄이기 어렵다는 정부의 판단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대기업에는 연간 1조 원씩 전기료 혜택을 주면서 가정에 과도한 부담을 안기다가는 당장 다음 달 전기요금 고지서와 함께 국민적 저항에 부닥칠지 모른다. 국민안전처가 폭염경보를 내면서 야외활동을 자제하라는 마당에 국민은 눈 뜨고 전기요금 폭탄을 감수하라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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