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사실상 폐쇄

윤완준기자 입력 2016-02-10 17:00수정 2016-02-10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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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개성공단 철수 카드를 만지작거리던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내놓았다. 한미일 정상이 합의한 양자 제재에 따라 한국의 독자 제재로 개성공단 중단 카드를 꺼낸 것이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개성공단 가동을 10일부터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홍 장관은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핵, 미사일 고도화를 차단하기 위해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개성공단 가동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이용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장관은 “매년 국제사회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고 있는 북한 당국이 WMD 개발에 수십 억 달러를 쏟아 붓는 것은 고통 받는 주민들의 삶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라며 “이런 행태가 계속 반복되도록 그냥 둘 수 없다”고 중단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는 개성공단에 공급되는 전기와 물의 단전 단수를 검토하고 있다. 공단의 재가동 조건으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공단을 다시 열지 않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공단 폐쇄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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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이날 개성공단 남북 공동위원회를 통해 중단 조치를 통보했다. 10일 현재 개성공단에서는 우리 국민 184명이 체류하고 있다. 설날 연휴가 끝나는 11일부터 철수가 시작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조속한 시일 안에 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국무조정실장이 주관하는 정부 합동대책반을 구성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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