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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새나간 건보료 6년간 2조2000억… 적립금 바닥 보이는데

      [사설]새나간 건보료 6년간 2조2000억… 적립금 바닥 보이는데

      진료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타 낸 건강보험료가 올 7월까지 5년 7개월간 2조2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건보 재정을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해야 할 돈이지만 징수율은 84%이고 나머지 3522억 원은 여전히 체납된 상태다. 초고령화로 …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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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고강도 10·15 대책… 서울 집중 방치해선 집값 안정 어렵다

      [사설]고강도 10·15 대책… 서울 집중 방치해선 집값 안정 어렵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이곳에서 아파트를 살 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하는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6·27 대출 규제’, ‘9·7 공급 대책’에 이어 이재명 정부가 출범 넉 달여 만에 내놓은 세 번째 대책이다. 이번 대책으로 집값…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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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미중 갈등 ‘MASGA’로 불똥… ‘G2 과잉 의존 탈피’는 국가 생존 문제

      [사설]미중 갈등 ‘MASGA’로 불똥… ‘G2 과잉 의존 탈피’는 국가 생존 문제

      중국 상무부가 필리조선소 등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 5곳을 겨냥한 제재를 14일 발표했다. 해당 기업들이 중국 내 개인·기업과 거래하거나 협력하는 것을 금지했다. 중국이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해 한국 기업을 직접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필리조선소는 8월 이재명…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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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신규 원전 안 지을 수도”… 법정 계획을 장관이 뒤집어도 되나

      [사설]“신규 원전 안 지을 수도”… 법정 계획을 장관이 뒤집어도 되나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확정한 신규 원전 2기 건설에 대해 “필요성이 없다면 건설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원전이 위험하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라고도 했다.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공론을 듣고 판단…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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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CCTV가 증언한 그날 밤 진실… 모두 여태 국민 속인 게 더 충격

      [사설]CCTV가 증언한 그날 밤 진실… 모두 여태 국민 속인 게 더 충격

      12·3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한 국무위원들의 증언이 총체적으로 거짓이었음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폐쇄회로(CC)TV 영상이 13일 공개됐다.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이 계엄에 반대했다는 말도 거짓이었고, 계엄 관련 문건을 보지 않았다는 증언도 거짓이었다. 한 나라의 총리이고, 장…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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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정동영의 맥락 없는 ‘두 국가론’ 강변… 방치인가, 혼선인가

      [사설]정동영의 맥락 없는 ‘두 국가론’ 강변… 방치인가, 혼선인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자신이 펴온 남북 간 ‘평화적 두 국가론’과 관련해 “정부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논의 중이다”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두 국가론’의 위헌성 등을 지적하며 ‘앞으로 계속 주장할 …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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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납치됐다” “살려달라”… 캄보디아 피랍자 구출에 총력을

      [사설]“납치됐다” “살려달라”… 캄보디아 피랍자 구출에 총력을

      대학생 박모 씨가 캄보디아에서 납치돼 고문 끝에 숨진 사건이 알려진 후 전국에서 비슷한 실종 신고가 빗발치고 있다. 경기 성남의 20대 남성은 이달 1일 캄보디아로 출국했는데 가족에게 “납치돼 있으니 2만 테더 코인(약 3000만 원)을 보내 달라”는 전화를 하고는 소식이 끊겼다고 한…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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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대법원장 이석 막고 질의 강행한 與… 이건 아니다

      [사설]대법원장 이석 막고 질의 강행한 與… 이건 아니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를 둘러싸고 전례 없는 파행을 빚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법치국가에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질의응답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별도의 절차도 밟지 않은…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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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전관 업체들에 8100억 몰아준 LH… “카르텔 혁파” 말을 말든지

      [사설]전관 업체들에 8100억 몰아준 LH… “카르텔 혁파” 말을 말든지

      최근 1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LH 출신 퇴직자들이 근무하는 전관(前官) 업체 91곳에 8100억 원어치의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자 등록 시스템이 구축된 지난해 10월 이후 LH 사업을 수주한 업체들을 집계한 결과다. 2년 전 철근이 누락된 ‘순살 아파트’ 사태 …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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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항생제 처방 OECD 2위, 미성년에 ‘시험 잘 보는 약’ 처방도 급증

      [사설]항생제 처방 OECD 2위, 미성년에 ‘시험 잘 보는 약’ 처방도 급증

      한국의 항생제 사용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위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항생제 사용량은 인구 1000명당 하루 31.8개로 그리스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 항생제 남용은 ‘슈퍼박테리아’로 불리는 내성균을 키워 감염 시 치료를 …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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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중-러 ‘병풍’ 세운 김의 생존외교… 그 현란한 변신에 대비해야

      [사설]중-러 ‘병풍’ 세운 김의 생존외교… 그 현란한 변신에 대비해야

      북한이 10일 밤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대규모 병력과 장비를 동원해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을 개최했다.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과 극초음속 미사일 등 전략무기와 함께 신형 전차 ‘천마-20’, 드론 발사차량 등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 성과도 과시했다. 주…

      • 20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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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편협한 내셔널리즘 용납 안 돼”… 떠나는 이시바 총리의 고언

      [사설]“편협한 내셔널리즘 용납 안 돼”… 떠나는 이시바 총리의 고언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0일 ‘전후 80년에 대한 소감’이라는 메시지를 발표하고 “과거를 직시하는 용기와 성실함” “타자의 주장에도 겸허하게 귀를 기울이는 관용”을 주문했다. 그는 “편협한 내셔널리즘과 차별·배외주의를 용납해선 안 된다”고도 했다. 과거의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등 …

      • 20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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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산재 다발 1, 2위가 배달업… ‘도로 위 폭탄’ 방치 안 된다

      [사설]산재 다발 1, 2위가 배달업… ‘도로 위 폭탄’ 방치 안 된다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 다발 기업 1, 2위가 모두 배달 플랫폼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배달앱 배달의민족(배민)의 물류 자회사 우아한청년들의 산재 사상자가 814명으로 가장 많았다. 배달앱 쿠팡이츠가 419건으로 뒤를 이었다. 배민은 2022년부터 지…

      • 20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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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캄보디아 한국인 범죄 피해 급증… 방치하다 ‘제2 필리핀’ 된다

      [사설]캄보디아 한국인 범죄 피해 급증… 방치하다 ‘제2 필리핀’ 된다

      캄보디아의 범죄 조직에 붙잡혀 있던 한국인 대학생이 8월 초 온몸에 피멍이 든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지만 두 달 넘도록 한국으로 송환되지 못하고 있다. 현지 경찰은 사망 원인을 ‘심장마비(고문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라고 적시했는데, 시신 송환은 캄보디아 정부의 협조 문제로 늦춰지고 …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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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심사 있으나 마나… ‘공짜 실손보험’ 된 재난적 의료비

      척추, 관절 질환 등 비중증 질환에 쓰인 재난적 의료비가 5년 새 6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적 의료비는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이 초래된 저소득층을 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재…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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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교사 된 것 후회”하는 교사 비율 OECD 2배

      한국 중학교 교사들의 직업 만족도가 다른 나라보다 크게 떨어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회원국 32개를 포함한 54개국 중학교 교사와 교장 13만여 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교원 및 교직 환경 국제 비교 조사 2024’에 따르면 ‘교사가 된 것이 후회된다’고…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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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90개 나라 55만이 TOPIK 응시… 한글이 최고의 소프트파워

      [사설]90개 나라 55만이 TOPIK 응시… 한글이 최고의 소프트파워

      “도와드릴까요?” 요즘 Z세대는 외국인이 길을 찾고 있으면 먼저 한국어로 묻는다. 한국어를 하는 외국인이 그만큼 흔해졌고 문화적 자부심도 커졌기 때문일 것이다. 외국인을 만나면 영어를 써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아예 피하고 싶은 세대로서는 격세지감이다. 실제 한국어능력시험(…

      • 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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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지자체 관사 근래 되레 급증… 30년 전부터 ‘없애라’ 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단체장과 부단체장, 공무원들에게 제공한 관사가 3년 반 사이 141곳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들은 이 기간 동안 관사 매입과 유지 등에 예산 약 1079억 원을 썼다. 또 지자체 7곳은 행정안전부가 3년 전 없애라고 권고한 단체장 전용 관사를 여전히 보유하고…

      • 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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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올해 서울 싱크홀 벌써 작년 2배 넘어… 30%는 원인도 모른다

      [사설]올해 서울 싱크홀 벌써 작년 2배 넘어… 30%는 원인도 모른다

      올해 8월까지 서울 시내 싱크홀(땅 꺼짐) 사고가 37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간 발생 건수(17건)의 2배를 이미 넘어선 것이다. 서울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싱크홀의 약 40%는 주민이 많고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 송파, 성북구에서 발생해 인명사고 우려도 커지고 있다…

      • 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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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日 총리에 강성우파 다카이치… 한일관계 퇴행은 안 된다

      [사설]日 총리에 강성우파 다카이치… 한일관계 퇴행은 안 된다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상이 4일 집권 여당인 자민당 총재에 당선됐다. 이달 중순 국회의 총리 지명 선거에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후임으로 선출될 것이 유력하다. 일본 첫 여성 총리의 탄생이다. 다카이치 총재는 과거사 문제 등에 대해 ‘여자 아베’라 불릴 정도로 강성 우파 성…

      • 20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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