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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여당서도 국토 차관 사퇴론… 사과로 끝낼 일 아니다

      [사설]여당서도 국토 차관 사퇴론… 사과로 끝낼 일 아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23일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전세 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10·15 부동산 대책’을 주도하고 “돈이 쌓이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고 했는데, 자신…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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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근정전 어좌에 앉은 김건희

      [사설]근정전 어좌에 앉은 김건희

      국보인 경복궁 근정전은 조선 시대 왕이 국가의식을 거행하던 곳이다. 관람객들은 내부 출입이 금지된다. 근정전 내부엔 왕이 앉았던 어좌가 재현돼 있다. 절대 권위를 상징하기 위해 바닥보다 높은 곳에 있고 황금빛 장식이 더해졌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2023년 9월 근정전 어좌에 올라가…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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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별무성과 ‘공수처 5년’… 형사사법 개편은 이 모양 돼선 안 돼

      [사설]별무성과 ‘공수처 5년’… 형사사법 개편은 이 모양 돼선 안 돼

      출범 5년이 돼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성적표가 초라하다. 공수처는 이 기간 동안 고작 6건 기소하는 데 그쳤고, 검찰에 8건 기소 요구를 했다. 직접 기소한 6건 중 2건은 무죄로 결론 났고, 유죄인 1건은 선고유예였다. 구속영장은 출범 이후 8건 청구했는데 발부된 건 내…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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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대부업에 돈 대고 2.5조 번 1·2금융권… 결국 서민 눈물 젖은 돈

      ‘빚 수렁’에 빠진 자영업자, 신용이 낮은 청년층이 고금리 대부업체로 내몰리고 있는 가운데 시중은행, 저축은행 등 1·2금융권이 대부업체에 종잣돈을 빌려주고 이자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6년간 1·2금융권이 대부업체에 빌려준 금액은 38…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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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市道 고위직 56% 수도권에 집… 부동산 대책이 잘 먹히겠나

      [사설]市道 고위직 56% 수도권에 집… 부동산 대책이 잘 먹히겠나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부시장·부지사급 등 광역지방자치단체 고위직 가운데 56%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하는 지자체에선 지방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관사에 거주하거나 전월세로 집을 빌리면서, 수도권 집은 계속 보유해 부동산 가격 상승의 혜택을 챙기고…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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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자연법 거스르는 정권

      [송평인 칼럼]자연법 거스르는 정권

      더불어민주당이 연내로 형법상 배임죄를 없애기로 했단다. 배임을 형사 처벌에서 제외해 손해배상이 가능한 민사상 불법행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리가 없지 않다. 나는 누구보다도 강하게 일찍부터 그런 주장을 폈던 사람 중 하나다. 그러나 지금은 안 된다. 그 이유는 배임죄로 기소된 …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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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경주 APEC에 글로벌 거물들 집결… ‘경제 국격’ 알리는 무대로

      [사설]경주 APEC에 글로벌 거물들 집결… ‘경제 국격’ 알리는 무대로

      아직 ‘묘목’이던 시절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에게 한국은 주요 고객이었다. 창업 초기인 1990년대 자사 그래픽카드를 홍보하기 위해 용산전자상가를 여러 차례 찾았다는 이야기는 유명하다. 정작 인공지능(AI) ‘거목’으로 큰 뒤에는 한국을 방문하지 않았던 황 CEO가 15…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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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강경 우파 다카이치 총리 취임… ‘韓日 한배 탄 이웃’ 잊지 말라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가 21일 취임했다. 그는 집권여당인 자민당 총재에 선출돼 총리가 유력했으나 연정 상대인 중도보수 성향의 공명당이 이탈하면서 위기에 몰렸었다. 자민당보다 우익 색채가 짙은 일본유신회와 손을 잡아 이날 국회의 총리 지명 선거에서 과반을 확보했다. 다카이치 …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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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절실한 서울 15만 채 공급, 겹규제로 묶어둘 여유 없다

      서울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40%가 넘는 15만3000채가 여전히 사업 초기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지정된 676개 구역, 37만7000여 채 가운데 385개 구역의 15만3000여 채가 초기 단계인 사업시행인가…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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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트럼프-김정은 ‘번개’에 기대는 韓… 뒷감당은 할 수 있나

      [사설]트럼프-김정은 ‘번개’에 기대는 韓… 뒷감당은 할 수 있나

      이달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북-미 정상 간 회동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CNN방송은 미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 방한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는 방안을 두고 내부 논의를 해 왔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유엔군사령부가 트럼프 대통령 방한 기간에 판문…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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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제조업체 75% “영업익 목표 미달”… 법인세 올릴 때 아니다

      [사설]제조업체 75% “영업익 목표 미달”… 법인세 올릴 때 아니다

      국내 제조기업의 75%는 올해 영업이익이 연초 설정한 목표치에 미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제조업체 2275곳을 대상으로 올해 실적 전망을 조사한 결과다. 이 같은 응답률은 코로나 팬데믹 위기가 한창이던 2020년(74%)과 비슷하다. 경기 침체와 미국발 관세 폭풍 등으로…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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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민 특검 주식 내부거래 의혹… 신뢰 위해 명확히 소명해야

      [사설]민 특검 주식 내부거래 의혹… 신뢰 위해 명확히 소명해야

      김건희 여사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비상장 주식 투자로 1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을 두고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제기됐다. 민 특검이 판사 시절 태양광 업체 네오세미테크 비상장 주식 1만 주를 보유해 오다, 이 회사가 코스닥에 우회 상장된 이듬해인 2010년 거래 정…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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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공무원 전산망 3년간 털렸는데, 피해 파악도 못하는 정부

      [사설]공무원 전산망 3년간 털렸는데, 피해 파악도 못하는 정부

      3년여 전부터 정체를 알 수 없는 해커들이 공무원의 인증서를 훔쳐 정부 업무용 전산망 ‘온나라’에 접속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온나라는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사용하는 내부 전산망으로 해킹을 당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개되지 않은 정부 정책자료, 결재서류 등이 유출됐을 가…

      • 20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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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보건 위기 경보 해제… 비대면 진료-PA 간호사는 어찌 되나

      [사설]보건 위기 경보 해제… 비대면 진료-PA 간호사는 어찌 되나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 직후 발령한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를 1년 8개월 만에 해제했다. 지난달 전공의 7984명이 수련 병원으로 복귀한 뒤 외래 진료량, 병상 가동률 등이 의정 갈등 이전으로 거의 회복한 데 따른 것이다. 응급실 수가 인상, 인력 지원 등을 통해 가동됐던…

      • 20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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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尹 면회 후 “뭉쳐 싸우자”는 장동혁… 그래서 어쩌겠다는 건지

      [사설]尹 면회 후 “뭉쳐 싸우자”는 장동혁… 그래서 어쩌겠다는 건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했다. 장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을 전날 면회했다며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우자. 좌파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라고 썼…

      • 20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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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李 “규제 완화 ‘일단 돼’로”… 발 묶인 법안 처리 서둘러야

      [사설]李 “규제 완화 ‘일단 돼’로”… 발 묶인 법안 처리 서둘러야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사회를 향해 “‘일단 안 돼’라고 할 게 아니라 ‘일단 돼’라는 쪽으로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 편의주의적 업무 처리 관행을 지적하면서 근본적 태도 변화를 주문한 것이다. 침체된 경제의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선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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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빚의 늪’에 빠진 20대… ‘캄보디아의 덫’에 걸리지 않게

      생활 물가와 집값 상승, 취업난 등이 겹치면서 청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자마자 빚의 덫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20대가 평균 0.41%로, 모든 연령층 가운데 가장 높았다. 한 시중은행의 7월 기준 20대 이하 대출자의…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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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김현지 국감 나오고, 與野 ‘오버’ 말라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의 과거 행적 관련 의혹들을 제기하며 대통령실 소관인 국회 운영위뿐 아니라 법사위, 행안위, 기재위 등 다른 상임위 최소 5곳에서도 출석을 요구…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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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한미 관세 협상 막바지 고비… 끝까지 방심 말아야

      [사설]한미 관세 협상 막바지 고비… 끝까지 방심 말아야

      3500억 달러(약 496조 원) 대미 투자에 관한 이견 때문에 난관에 봉착했던 한미 관세협상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은 아주 빠른 속도로 서로 조율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한국과…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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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최-노 소송… “지원 사실이라 해도 불법 비자금은 보호 못 받아”

      [사설]최-노 소송… “지원 사실이라 해도 불법 비자금은 보호 못 받아”

      대법원이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중 ‘최 회장이 1조3800여억 원의 재산 분할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원심이 최 회장의 재산 형성에 노 관장이 기여한 몫을 지나치게 많이 인정한 만큼 서울고법에서 다시 …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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