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든 국가위원장이든 ‘종신집권’ 노리는 푸틴

대통령 권한 축소 개헌안 제안
국민 피로감 고려 3연임 포기하되 자리 옮겨 실질적 권력 유지 포석
지지율 하락-경기침체 등… 개헌안 통과 여부는 미지수

신임 총리 마주한 푸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이 15일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미하일 미슈스틴 연방 국세청장과 대화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내각 총사퇴를 발표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 후임으로 미슈스틴 청장을 임명했다. 모스크바=신화 뉴시스

2000년 5월 처음 집권한 후 20년째 장기 집권 중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68)이 헌법 개정을 통한 사실상의 종신 집권을 시도하고 있다. 그는 15일 국정연설에서 대통령이 총리 및 각료 지명권을 의회로 넘기고, 의회가 지명하는 총리 및 각료 후보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 권한을 없앤 개헌안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이날 뉴욕타임스(NYT), 가디언 등에 따르면 현재 거론되는 푸틴의 집권 연장 방식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국회의장에 올라 의회를 중심으로 국정을 장악하는 방법이다. 개헌안대로 의회의 권력이 대폭 강화되면 자신에게 충성하는 의원을 대거 입성시켜 대통령을 능가하는 국회의장이 될 수 있다.

둘째, 2008년 심복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를 대통령에 앉히고 자신은 실세 총리로 군림했듯 현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4년 후 다시 총리에 오르는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허수아비 대통령을 앉힌 후 자신은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위원회 수장이 되어 사실상 대통령직을 이어가는 방안이 거론된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3연임 제한 규정을 강화하겠다”며 이를 연임으로 줄일 뜻을 시사했다. 대통령 자격 요건 중 러시아 거주 연한도 기존 ‘10년 이상’에서 ‘25년 이상’으로 늘릴 뜻을 밝혔다. 해외 도피 중인 석유 재벌 출신의 정적(政敵) 미하일 호도르콥스키의 대선 출마를 차단하고 자신 외에는 장기 집권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는 이날 사퇴 의사를 밝힌 메드베데프 총리의 후임자로 미하일 미슈스틴 연방국세청장을 임명했다.

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종신 집권의 벤치마킹 모델로 사망 직전까지 공식 직함 없이 중국 최고지도자 자리를 유지한 덩샤오핑(鄧小平·1904∼1997), 퇴임 후에도 막후 실세로 지낸 리콴유(李光耀·1923∼2015) 전 싱가포르 총리, 29년간 집권하다 지난해 퇴임했지만 여전히 집권당 대표인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전 카자흐스탄 대통령(80) 등을 참고하고 있다. 리 전 총리와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은 장기 집권에 대한 비판을 피해 공식 직함에서만 물러난 채 계속 권력을 유지했다.

역시 총리와 대통령을 오간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68)도 있다. 2003년부터 3선 총리로 재직한 그는 2017년 4월 개헌을 통해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전환한 후 대통령에 올랐다.

푸틴의 의도대로 개헌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알렉세이 나발니 전 러시아진보당 대표, 미하일 카시야노프 전 총리 등 야권 지도자는 “푸틴의 종신 집권을 반드시 막겠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개헌은 하원에 해당하는 450석의 국가 두마, 170석인 상원 모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유가 하락에 따른 경기 침체, 장기 집권에 대한 피로감 등으로 한때 70% 내외였던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은 40%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푸틴과 그의 정책을 칭찬하는 사람은 줄고 분노와 실망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고 전했다.

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