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난민사유, 다른 판정…부자의 꿈 꺾여” 김민혁군 친구들 호소

뉴스1 입력 2019-08-12 10:50수정 2019-08-1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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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출신 김민혁군 아버지(왼쪽)와 김군. /뉴스1 DB © News1
지난해 김민혁군(16)의 난민 인정을 도왔던 아주중학교 졸업생들이 불공정하게 이뤄진 김군 부친에 대한 난민 심사로 인해 부자의 꿈이 꺾였다고 비판했다.

김군이 졸업한 아주중 졸업생 30명은 12일 ‘김민혁군 아버지 난민불인정 결정에 꺾인 꿈’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학생들은 “똑같은 사유로 난민신청한 아들과 아버지에게, 아들은 박해의 위험이 있고 아버지는 박해의 위험이 없다는 판정을 내렸다”면서 “배교죄 처벌에 대한 위험도는 미성년자인 아들보다 어른인 아버지가 더 높고, 아들이 난민 인정을 받은 작년보다 지금의 아버지 상황이 더 주목받는다는 건 명백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정은 인도주의를 짓밟고 공정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법률까지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 버린 부정의한 판정이며, 포용과 존중을 배우려 했던 우리에게 배척과 편견의 독한 대답으로 던져진 판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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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우리 국민이 아니면 아무렇게나 짓밟아도 되는 것인지, 정말 다른나라 사람에게는 어떤 부당한 일을 저질러도 묵인되는 것인지, 이 불공정을 진정 그대로 두실 것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어 “2019년 8월8일은 친구를 지키고 생명을 지키려 했던 작은 정신 하나가 꺾인 날”이라며 “우리는 다짐하고 호소한다. 힘이 많이 부족하지만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주중 학생들은 지난해 김군의 난민 신청 때도 청와대 국민청원과 1인 피켓 시위 등으로 힘을 모은 바 있다. 2016년 한 차례 난민 불인정 판정을 받았던 김군은 결국 난민 인정을 받았다.

앞서 지난 8일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이란 출신 소년 김민혁군의 부친 A씨(52)에 대한 난민재심사 결과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있는 공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불인정 판정을 했다. 대신 1년마다 체류자격심사를 받아 임시로 머물 수 있는 인도적 체류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16년 첫 난민신청에서 ‘신앙이 확고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인정 처분을 받은 뒤 소송에서도 1, 2심에서 연이어 패소했던 A씨는 3년만에 이뤄진 난민재심사에서도 난민 인정을 받지 못했다. A씨 측은 해당 판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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