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새정치 꼬집은 민주 싱크탱크

민주정책硏 20쪽 보고서 “비전 일관성 없고 통합성-구체성 취약”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원장 변재일 의원)이 지난주에 통합신당이 가야 할 ‘새정치’의 비전을 담은 A4용지 20쪽 분량의 연구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는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 측이 지난달 발표한 ‘새정치 플랜’에 대해 “구체성이 없다”고 비판해 논란을 예고했다. 연구원의 보고서는 민주당의 최종 당론은 아니지만 앞으로 신당의 강령, 당헌 당규 조율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 “안철수 측 새정치 플랜, 구체성 취약”

보고서는 ‘새정치’를 ‘국민을 위한 정치(for the people)’로 규정했다. 이어 “새정치는 정치적 레토릭(수사)이나 특정 정치세력의 교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포퓰리즘에 입각한 정책에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긍정 평가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국민이 요구하는 새정치는 정치적으로는 성숙한 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민생해결, 사회적으로는 정의실현, 외교안보적으로 당당한 평화 요구 등으로 압축된다”며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 지지를 받는 이유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새정치연합이 내놓은 새정치 플랜에 대해서는 “통합성이나 구체성 모두 매우 취약하다”며 “비전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둬 구체성이 결여돼 있는데, 비전 역시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지난달 11일 공개 토론회에서 △정의로운 사회 △사회적 통합 △한반도 평화를 3대 축으로 한 새정치플랜을 발표했다.

○ “지구당 부활시켜야”

보고서는 새정치의 실현을 위한 제도 개혁으로 ‘지구당 부활’을 제시했다. 지구당이 정당과 국민 간 소통 창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명분이었다.

지구당은 ‘돈 먹는 하마’로 지목돼 2004년 3월 당시 ‘오세훈 선거법’에 의해 폐지됐다. 이후 정치권에선 정치자금 수수와 조직 가동이 음성화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가 막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여야가 정치개혁 차원에서 없앤 지구당을 10년 만에 부활하려 한다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지구당을 부활시키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새정치에 부합한다”며 “새정치는 국민들의 의견이 정당에 전달되는 소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중도강화’의 집권전략 제시

보고서는 “해외에도 새정치와 중도 강화 전략으로 집권한 사례가 드물지 않다”고 설명했다. 영국 토니 블레어 전 총리의 ‘제3의 길’, 미국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신민주당 전략’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블레어 전 총리는 노동당 노선의 대수술에 나섰다. 좌파색이 강한 이념성을 배제하고 중도를 강화한 ‘제3의 길’로 리모델링하는 성공해 18년간 이어졌던 보수당 장기 집권을 종식시켰다. 클린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등에 밀려 길을 찾지 못하던 민주당의 전통적 노선 대신 중도강화 전략으로 집권에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중산층이 보수정당의 경직성을 선호하지 않는 점도 살펴볼 부분이지만 복지국가의 부작용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중산층의 요구를 새정치의 시작으로 삼은 것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 지구당 ::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중앙정치에 반영하자는 취지에서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로 설치됐던 중앙 정당의 하부 조직. 1962년 정당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됐다. 그러나 지구당위원장이 좌지우지해 비민주적 조직으로 전락했다는 지적과 함께 ‘돈 먹는 하마’라는 비판이 커지면서 2004년 3월 당시 한나라당 오세훈 의원의 주도(‘오세훈법’)로 폐지됐다.

배혜림 기자 be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