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학교정보 공개, 교육 경쟁력의 기초다

동아일보 입력 2008-09-16 03:00수정 2009-09-24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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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및 교원노조에 가입한 교사의 수를 학교별로 공개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가 관련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한다. 우리는 지난해 5월 3일자 본란에서도 학교정보 공개에 학업성취도뿐 아니라 교원단체 및 노조 가입교사 현황이 포함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명박 정부가 이 두 가지 핵심 정보를 공개하려는 것은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해 매우 바람직하다. 어떤 영역에서든 정보를 자꾸 감추려고 하면 그만한 비용을 치르기 마련이다. 관료사회의 무사안일과 비효율, 비리와 부패의 온존(溫存)도 정보 은폐와 무관치 않다.

교과부는 전교조의 반발과 학교 안팎의 충격이 있더라도 학교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효율적인 교육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삼아야 한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어느 학교의 학업성취도가 높은지, 어느 학교가 노조 가입 교사의 비율이 높은지를 안 뒤에 더 믿을 만한 학교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그래야 학교 간 ‘교육의 질 높이기 경쟁’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전교조 임병구 대변인 직무대행은 교과부의 방침에 대해 “전교조와 학부모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전교조가 추구하는 교육방향이 진정 옳다고 여긴다면 모든 정보를 당당하게 드러내놓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선택을 받을 일이다. 자신들이 하는 활동이 자랑스럽다면 정보 공개를 기피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2010년 고교선택제를 도입하는 서울시교육청이 초기 3∼5년간 학교별 지원율 비(非)공개를 추진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고교선택제의 목표는 학교 간 경쟁을 유도해 학생들에게 질 좋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데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고교선택제 도입 초기에 지원율이 낮은 학교가 ‘기피학교’로 낙인찍힐 것을 우려하지만 쉬쉬 한다고 문제가 덮어지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교육청이 할 일은 정보 공개에 따른 충격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학교 간 격차 요인에 대한 보완책을 다각적으로 마련하는 일이다. 기피 학교에 교사 우선 선발권을 주거나 기숙사를 배정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좋은 정책은 투명한 현실 위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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