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중고교協서울-대구-울산시회 ‘신입생 배정 거부’ 선언

15일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서울시회 최수철 회장(왼쪽에서 두 번째)과 이사들이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결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이들은 개정 사립학교법에 반발해 2006학년도 인문계 신입생 모집을 거부하고 앞으로 정부 지원을 받지 않기로 결의했다. 김동주 기자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서울시회와 대구시회 및 울산시회가 2006학년도 인문계 신입생 모집 거부를 선언해 사학법 개정 파문이 일선 학교로 확산되고 있다. 부산 대전 광주 인천 등 나머지 광역시회도 23일까지 임시총회를 열어 비슷한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할 계획이다.

이는 12일 중앙단위 법인협의회에서 신입생 배정 거부를 선언한 이후 일선 고교에서 실제 행동에 돌입할 움직임을 보인 것이어서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되고 있다.

특수목적고와 실업계 고교는 이미 신입생 모집을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신입생 배정을 앞둔 인문계 고교가 관심사다.

서울의 경우 사립 중학교는 전체 중학교 363개교 중 30.3%인 110개교, 사립 고교는 214개교 중 65.4%인 140개교이다. 대구는 중학교 117개교 중 29%인 34개교, 고교는 84개 중 58%인 49개가 사립일 정도로 사학 의존율이 높다.

고교 신입생 배정은 일선 학교에서 수요 학생을 파악해 학생 배정을 요청하면 시도교육청이 학생을 배정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서울지역 일반계 고교의 신입생 원서접수는 20∼22일로 현재 준비작업이 한창이다. 각 지역 교육청은 내신성적에 따라 입학사정을 해 합격자를 확정하고 거주지와 교통편을 고려해 학교군 내에서 무작위 전산추첨을 해 고교를 배정한다. 내년 2월 배정 학교가 발표되면 해당 학생은 등록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사립학교들의 신입생 배정 거부 선언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일선 학교에서 고교 신입생 배정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들이 2006학년도부터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면 일단 시정 명령을 내리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학교장 고발 및 해임, 임원 취임승인 취소 및 임시이사 파견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며 “이들 학교가 실제로 배정을 거부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시회와 대구시회 이사회에서 처음으로 정부의 사립학교 지원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시회 최수철(崔秀喆·서울 강서고 교장) 회장은 “1974년 고교평준화제도 도입 이후 정부가 사립학교의 수업료를 통제해 왔다”며 “앞으로 정부 지원을 일절 거부하는 만큼 대신 수업료 통제를 풀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최 회장은 “고교평준화 시행 전에는 사립학교의 수업료가 공립학교보다 높았지만 평준화정책과 함께 정부가 사립학교의 수업료를 깎아 공립 수준으로 낮추었다”며 “만일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사립학교에 수업료 자율책정권을 부여했다면 사립학교는 정부 지원이 필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

이성주 기자 stein3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