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현장]경실련, 국회의원 출석부 공개

제16대 국회의원의 국회 본회의, 상임위, 국정감사 출결 상황을 조사한 이른바 '국회의원 출석부'가 시민단체에 의해 발표됐다. 이 조사에 따르면 국회의원 1인당 3개 회의 평균 결석률이 9%에 이르러 국회의원 전체 273명중 평균 22명이 회기중 항상 회의에 불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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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결 상황 공개' 의원 반응

경실련은 17일 서울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16대 국회 개원일인 2000년 6월 5일부터 지난 3월 31일까지 국회공보를 토대로 조사된 국회위원 출결상황을 공개했다.

교섭단체별로는 자민련이 본회의 결석률 13.22%(상임위와 국감 평균 21%)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그 다음으로 한나라당 7.9%(상임위와 국감 평균 9%), 민주당 7%(상임위와 국감 평균 9%) 순으로 집계됐다.

　[표]16대 국회의원 결석상황표

의원별로는 자민련 이한동의원이 본회의와 상임위, 국감을 통틀어 결석률 64.10%로 1위를 차지했고, 정몽준의원(민주 45.24%), 이원성의원(민주 44.34%), 이해찬의원(민주 36.54%), 이회창의원(한나라 35.53)이 그 뒤를 이어 '결석 대장'의 불명예를 안았다.(아래표 참조)

이한동의원은 본회의를 제외한 상임위와 국정감사에는 단 한번도 출석하지 않아 이 부분 결석률 100%를 기록하기도 했다.

반면, 신현태(한나라) 의원이 102회차 회의 모두를 참석한 것을 비롯해, 조순형(민주), 박인상(민주), 박시균(한나라), 김충조(민주), 최선영(민주), 백승홍(한나라), 김부겸(한나라), 이훈평(민주) 의원 등은 100%의 출석률을 보여 '국회 개근상'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국회법상 허용되는 청가나 출장계를 제출하지 않고 결석한 '무단 결석률'에서는 이한동(46.15%), 이회창(35.53%), 정균환(민주 34.51%), 정창화(한나라 31.30%)의 순으로 순위가 매겨졌다.

상임위별로는 여성특위(24%), 국방위(18%), 과기정통위(15%), 법사위(14%) 순으로 결석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 여성특위의 출석이 가장 저조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회의별 결석률은 본회의가 8.14%, 상임위 13%, 국정감사 5%인 것으로 조사돼 상임위 결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국회의원 출결상황과 함께 국회의원의 상임위 이동상황도 공개했다. 같은 기간 국회공보를 통해 조사된 이동상황에 따르면 의원이 1개 위원회만 배정되는 14개 일반 상임위의 경우 81명의 의원이 274회의 이동 횟수를 기록했다. 이는 81명의 의원이 1인당 평균 3.38회 꼴로 상임위를 이동한 것으로 의원 전체로 보면 의원 1인이 1회씩 상임위를 변경한 셈이라고 경실련은 밝혔다.

이한동의원은 상임위를 18회에 거쳐 이동함으로써 가장 '엉덩이가 가벼운' 의원으로 지목됐고 그 뒤를 조희옥의원(자민련 12회), 천정배의원(민주 10회)이 이었다.

경실련 이석연 사무총장은 "이번 조사에서 의원들의 본회의 결석률(8.14%)이 지난 15대국회 조사(18.12%) 때보다 훨씬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번 출결률 조사와 더불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석계, 청가서 등의 자료를 국회가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했다"고 비난했다.

이총장은 "국회의원의 정당한 불출석 여부를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청가서와 결석계가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프랑스의 경우 회기의 2/3를 못 채우는 의원들은 월급의 1/3을 깎고 벨기에는 의원들의 상습적인 무단 결석에 월급의 40%를 감액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반면 우리 국회는 하루 결석에 1만8000원의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미약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경실련은 또 국회의원의 상임위 이동에 대해 "각 교섭단체가 결석의원이 생기는 상임위에서 표결에 대비해 정략적으로 상임위를 이동시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비판하고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시 충분한 토론을 통해 배정하고 이후 임기 내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동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병률/ 동아닷컴기자mokdong@donga.com

의원별 결석현황표 (본회의·상임위 총합)
결석 순위	이름	당적	상임위	총회의 차수	총 결석일수	결석률	무단 결석률	무단결석 순위
1	이한동	자	보복	78	50	64.10	46.15	1
2	정몽준	무	통외통	84	38	45.24	19.05	15
3	이원성	민	과기	106	47	44.34	9.43	57
4	이해찬	민	정무	104	38	36.54	24.04	8
5	이회창	한	국방	76	27	35.53	35.53	2
6	정균환	민	재경	113	40	35.40	34.51	3
7	정창화	한	행자	115	36	31.30	31.30	4
8	r>조한천	민	건교	81	24	29.63	8.64	65
9	장재식	자	법사	119	35	29.41	28.57	5
10	김종호	자	통외통	74	21	28.38	24.32	7
11	이재선	자	산자	89	25	28.09	19.10	14
12	김용환	신	행자	111	31	27.93	27.03	6
13	김덕룡	한	통외통	78	21	26.92	10.26	51
14	이윤수	민	건교	82	22	26.83	4.88	130
15	김홍일	민	건교	81	21	25.93	4.94	126
16	홍사덕	한	환노	85	22	25.88	23.53	9
17	김종필	자	과기	83	20	24.10	20.48	13
18	김진재	한	과기	83	19	22.89	16.87	19
19	이한구	한	재경	124	28	22.58	21.77	11
20	김기배	한	국방	76	17	22.37	22.3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