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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사회

재정난 심화에… 무상급식학교 2015년 처음 감소

입력 2015-03-02 03:00업데이트 2015-03-0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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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15년 시행현황’ 자료
4월부터 경남 전면중단 등 전국 546곳 줄어 7805곳서 실시
2009년 본격 실시된 이래 매년 늘었던 무상급식 학교가 올해 처음으로 줄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1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5년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교 무상급식 시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8351곳이던 무상급식 실시 학교는 올해 7805곳으로 546곳이 줄었다. 실시 학교 비율도 지난해에는 72.7%였으나 올해 67.4%로 5.3%포인트 줄었다.

지역별 실시 비율을 살펴보면 4월부터 무상급식이 전면 중단될 예정인 경남이 0%로 가장 낮았다. 경남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 반대를 선언하며 예산 지원을 전면 중단해 경남도교육청과 마찰을 빚고 있다.

경남을 제외하곤 대구의 실시 비율(10.4%)이 그 다음으로 낮았다. 대구는 유치원 390곳과 초중고교 437곳을 통틀어 총 827곳 가운데 86곳에서만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있다. 반면 전북은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94.4%가 무상급식을 실시해 전국에서 실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서울은 유치원과 초중고교 총 2200곳 중 42.6%(938곳)가 올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매년 확대된 무상급식이 올해 감소세로 돌아선 이유로는 지방교육청의 고질적인 재정난, 누리과정을 둘러싼 예산 갈등, 여타 무상복지 확대 등이 꼽힌다. 예산 대부분을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교부금에 의존해 온 지방교육청은 수년째 재정난에 시달려오고 있다. 게다가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방교육청 간에 갈등이 빚어진 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방침을 밝혔다. 진보 교육감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학교 지원 확대 등도 예산난을 가중시킨 원인으로 꼽힌다.

김 의원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 모델인 학교 무상급식이 재정난으로 희생될 위기에 처했다”며 “학교 무상급식은 교육의 일환이고 국가의 헌법적 의무”라고 지적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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