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피해 도망치다 3층서 추락한 여성…동거남 징역 3년
동거인에게 폭력을 행사해 3층 높이 창문에서 떨어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살인 미수가 아닌 특수폭행치상 혐의로 실형을 선고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대신 특수폭행치상죄를 인…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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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에게 폭력을 행사해 3층 높이 창문에서 떨어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살인 미수가 아닌 특수폭행치상 혐의로 실형을 선고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대신 특수폭행치상죄를 인…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작업 지시를 시켜 노동자를 숨지게 한 50대 공사업체 사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전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와 국내에 거점을 두고 1200억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온 범죄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불법 도박사이트 범죄조직 26명을 범죄단체 조직과 도박공간 개설 등 혐의로 검거해 총책 등 10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또 도박 참여…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와 국내에 거점을 두고 약 4년간 1200억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한 범죄조직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원 26명을 검거해 이중 총책 등 10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

국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1위인 쿠팡에서 △이름 △전화번호 △집주소 △이메일 등을 포함한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한국 성인 4명 가운데 3명의 정보가 털린 것이다.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직원의 유출로 보이며, 범인은 이미 퇴사한 중국인 직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쿠팡은…

쿠팡이 정부의 ‘정보보호·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을 두 차례 취득하고도 네 차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반복한 사실이 드러났다. ISMS-P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운영하는 국가 인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에 …

쿠팡의 이번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건은 쿠팡에서 이미 퇴직한 중국 국적 직원의 소행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쿠팡 측은 경찰에 ‘신원불상자’를 대상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에 제출한 사건경위 보고서에는 전 중국 국적 직원이 쿠팡의 해외 서버를 통해 국내…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해킹 사건의 배후로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그룹 ‘라자루스’가 지목되는 가운데 북한 해킹그룹이 지난 1년간 100건에 육박하는 해킹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안랩의 ‘2025년 사이버 위협 동향 및 2026년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가정집, 백화점,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인터넷프로토콜(IP) 카메라 12만여 대가 해킹돼 영상이 외부로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이렇게 탈취한 영상을 불법 촬영물로 편집·판매한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0일 IP 카메라 해킹 피의자 4명을 검거하고,…
서울의 한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 간부가 조합 부지를 ‘미리 사들여 되파는 방식으로 사적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동작구의 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장과 본부장, 전 이사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로 조사 중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사실을 몰랐다며 선처를 호소한 ‘현금 수거책’들이 잇달아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동식)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9세 남성에게 최근 징역 2년…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몰다 차량과 충돌한 뒤 달아난 20대 남성이 현장에 떨어뜨린 지갑으로 경찰에 붙잡혔다.3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오후 8시께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의 한 도로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횡단보도를 전동킥보드로 주행하던 20대 남성 A 씨가 충돌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