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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2008방위백서에도 ‘독도=일본땅’ 명기될 듯

입력 2008-07-15 19:47업데이트 2009-09-2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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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중학교 새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기한 데 이어 9월경 발간될 '2008 방위백서'에도 독도가 일본 땅으로 기술될 것으로 보여 군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본 방위백서에도 '독도가 일본 땅'으로 명기될 경우 이번 사태가 양국 군 당국간 마찰로 비화되고 반일 감정이 확산되면서 한일 관계는 최악의 국면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이 이르면 9월경 발간할 2008년 방위백서에 독도를 고유 명토로 명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발간되는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로 명기해왔다.

방위백서 내용 가운데 '우리나라 주변의 안전보장환경'(わが國の周¤の安全保障環境)이라는 항목에는 '일본의 고유 영토인 북방 영토와 독도의 영토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라고 기술돼 있다.

군 소식통은 "현재까지 파악된 일본 내 여러 정보 정황들을 볼 때 일본은 올해 방위백서에도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로 명기할 것으로 보인다"며 "군 당국은 방위백서가 공식 발간되기 전 이른 시일 내 원문을 입수해 독도 관련 기술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 땅'으로 명기할 때마다 국방부는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불러 강력히 항의와 유감의 뜻을 전달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7월 초에도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로 기술한 방위백서가 일본 각의에서 확정돼 일반에 공개되자 국방부는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과거 식민지 침탈행위를 정당화하는 행위"라며 항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일각에선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침탈하기 위한 본색을 드러낸 만큼 올해 발간될 방위백서에 보다 강력한 표현이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른 군 소식통은 "일본의 다음 목표는 독도를 국제 사회에 분쟁지역으로 각인시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2005년 때처럼 일본 해상보안청과 항공자위대 소속 정찰기들이 독도 인근 상공에 접근시키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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