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독도 영유권’ 사실상 명기

교과서 해설서에 “다케시마는 불법점거 당한 북방영토와 마찬가지”

일본 정부가 14일 중학교 사회과의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내용을 기재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오후 광역자치단체 교육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관한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주장을 담은 사회과 해설서를 발표했다.

이 해설서에는 “우리나라와 한국 사이에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를 둘러싼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언급해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영토·영역에 대해 학생들의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는 내용이 들어가게 된다.

일본의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이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해설서는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피했으나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라는 표현을 사용해 러시아가 점령 중인 북방 4개 섬 문제와 관련시킴으로써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한 듯한 인상을 줬다.

일본이 러시아와 분쟁 중인 북방영토는 쿠릴열도 최남단의 에토로후(擇捉), 구나시리(國後), 시코탄(色丹), 하보마이(齒舞) 등 4개 섬으로 일본 정부는 러시아에 집요하게 이 4개 섬의 반환을 촉구하고 있다.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이 같은 내용이 들어감에 따라 현재 14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중 4개에 들어가 있는 ‘독도 영유권’ 관련 내용은 앞으로 더욱 많은 교과서에 기재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해설서 내용에 대해 “일한 관계를 가능한 한 망치지 않으려는 의도가 표현됐다”며 한국 측을 배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본 언론은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개선되던 한일 양국관계가 다시 얼어붙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계획이 알려진 뒤 한국이 국회 결의를 통해 일본 측에 강력히 항의하는 등 거센 반발을 보이자 주말에도 도카이 기사부로(渡海紀三郞) 문부과학상 등 관계자들이 모여 협의를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는 이날 “우리나라의 역사, 영토에 대한 (일정한) 사고방식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필요한 것”이라며 한국의 반발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극복해 깊이 있게 이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