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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정치

[사설]北 잇단 ‘주체탄’ 도발… 대북제재 완화할 때인가

입력 2017-05-23 00:00업데이트 2017-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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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어제 “민간 교류 등 남북관계 주요 사안들에 대해 유연하게 검토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혀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을 위한 대북 접촉 승인 방침을 밝혔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고 전제했지만 2010년 천안함 폭침으로 인적·물적 교류를 금지한 5·24 조치 등 일련의 대북제재 조치를 사실상 해제해 나가겠다는 의미다. 북한의 신형 미사일 도발 후 하루도 지나지 않아, 그것도 국제사회가 대북 압박의 고삐를 더욱 죄려는 시점에 새 정부가 대북 유화책을 공식화한 것이다.

어제 북한은 21일 발사한 탄도미사일 ‘북극성-2형’의 성공을 과시하며 미국을 겨냥한 이른바 ‘주체탄’이 더 많이 날아오를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극성-2형은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이 출발하는 주일 미군기지와 괌 기지까지 위협하는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이다. 미국은 북한의 핵탄두 장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완성이 시간문제가 됐다고 보고 더욱 강력한 제재와 압박에 나설 방침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긴급회의를 열어 추가 제재 방안을 논의한다.

새 정부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한다고 해도 이런 국제사회 분위기와 거꾸로 가는 목소리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어제 국회를 찾아가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에 대해서 “국제사회 공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모색하겠다”고 했다.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도 언론 인터뷰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의 지도자와 3차 정상회담을 하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했다. 최근 중국까지 대북 압박에 동참하는 등 전례 없는 국제공조가 이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민간교류를 내세워 기존 제재마저 해제해 주겠다는 엇박자 신호를 보낸다면 북한의 모험주의적 도발은 더욱 대담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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