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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국제

[채널A와 함께] 출산강국 프랑스도 출산율 하락 비상…대안은?

입력 2018-05-21 17:17업데이트 2018-05-3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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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 서쪽 외곽에 있는 국립 까트르빌르 병원에는 해마다 3000명 이상의 아이가 태어나는 산부인과가 있다. 이 병원의 저명한 전문의 조엘 벨래쉬 알라흐 산부인과장은 지난달 12일 병원을 찾은 기자와 만나 “병원에 있다보면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며 한숨을 쉬었다.

프랑스는 2010년 이후 합계 출산율이 2명을 넘으며 유럽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출산 강국으로 꼽혀왔다. 그런데 비상등이 켜졌다. 지난해 출산율이 1.88명까지 떨어졌다. 여전히 유럽 평균(1.6명) 보다는 높지만 최근 3년 연속 떨어지고 있는 하락세가 심각하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 동안엔 출생아 수가 11%나 감소했다. 지난해 10월 2061명이던 하루 평균 출생아 수가 올 3월엔 1816명으로 떨어졌다.

프랑스의 고민은 돌파구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데 있다. 그동안 프랑스는 유럽의 다른 주요국들과 달리 이민자 유입이 아닌,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를 앞서는 인구학적 요인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자랑스러워했다. 그러나 베이비붐 세대가 끝나면서 인구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프랑스의 출생아 수는 사망자 수보다 16만4000명이 많았는데 이는 2차 대전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프랑스 언론 르크루아는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있지만 최근에는 정체이고, 출산율은 하락하고 있어 앞으로가 문제”라고 보도했다.

1996년 1.6명 수준이던 프랑스 출산율이 2000년대 늘어 크게 높아진 배경으로는 결혼을 하지 않아도 아이를 낳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회 분위기와 정부의 전폭적인 출산·육아 지원이 꼽혀왔다. 실제 1999년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성인 간의 동거관계를 인정해 이들 가정에도 출산, 육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회연대계약(PACS) 제도가 도입되면서 출산율이 높아졌다. PACS를 이용하는 커플이 2000년 2만2000명에서 지난해 19만2000명으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이마저도 정체 상태다.

국내총생산(GDP)의 5%를 가족수당으로 할애할 정도로 출산·육아 등의 지원을 늘렸던 프랑스는 지난 정부부터 에마뉘엘 마크롱 현 정부까지 긴축재정 정책에 따라 지원 규모를 줄이는 분위기다. 이 역시 출산에 따른 젊은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알라흐 과장은 “출산 의료 지원이 없었다면 프랑스에서 태어난 아이의 3%가 태어나지 못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지원이 줄어드니 그에 따른 영향도 있을 것”이라며 “그래도 (출산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젊은 여성들이 결혼과 임신을 미루는 분위기 때문”라고 분석했다. 로랑 샬라흐 프랑스 파리4대학 교수도 “미국은 2008년 경제위기 직후 출산율이 떨어졌지만 프랑스는 그런 추세에서도 예외였다”며 “출산율 저하는 경제적 문제보다 1980년대 중반 이후 태어난 여성들이 이전 세대보다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열망이 적은 분위기의 영향이 더 커 보인다”라고 말했다.

까트르빌르 병원에서 만난 마린 씨(40)는 사흘 전에 낳은 아이를 안고 행복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다보니 아이를 낳는 게 늦어졌다”며 “정부 지원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부담이지만 무엇보다 아기를 낳으면 맡길 곳이나 베이비시터를 찾아야 하는 등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파리=동정민특파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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