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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사회

LPG차 미세먼지 배출량, 경유차의 약 1%… 해방을 許하라

입력 2017-04-27 03:00업데이트 2017-04-27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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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기자의 에코플러스]LPG차 규제 완화될까
이미지 기자
‘장미 대선’을 맞아 장밋빛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절반만 실현돼도 깨끗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겠지만 요즘 하늘은 우중충하다. 미세먼지 때문이다. 대선 후보들도 너나없이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 공약을 내놓고는 있지만 규제를 강화하는 사후적 대책보다는 당장 미세먼지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중 하나가 바로 액화석유가스(LPG) 자동차 규제 완화다.

흔히 LPG는 ‘징검다리(브리지·bridge) 연료’라 불린다. 최종 목표는 아니지만 친환경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연료라는 의미다.

2015년 국립환경과학원이 실내·외 주행시험에서 휘발유차와 경유차, LPG차의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비교했다. 실내 주행시험에서 휘발유차는 LPG차 배출량의 2.2배, 경유차는 7배의 질소산화물을 뿜었다. 실외 도로주행시험에서는 휘발유차와 경유차가 내뿜는 양은 각각 3.3배, 93.3배였다. 더구나 경유차 배출가스는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물질이다.

하지만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LPG차의 사용을 제한하는 나라다. 미국은 LPG를 친환경 대체연료로 지정해 갤런당 50센트 소비세 감면 혜택을 주고, 유럽연합(EU)도 LPG를 대체연료로 정하고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

반면 한국에선 일반인에게 허용하는 경차 승합차 등 10종,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에게 허용하는 8종을 빼면 LPG차를 불허한다. 이런 영향으로 LPG차 이용자는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 2012년 241만5485대로 전체 등록차량의 12.8%였던 LPG차량은 지난해 216만7094대, 9.9%로 줄었다.

반면 미세먼지 주범이라는 경유차는 같은 기간 꾸준히 증가했다. 2012년 700만1950대로 전체 점유율 37.1%였다가 지난해 917만456대로 42.1%까지 뛰어올랐다. 더구나 지난해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으로 ‘클린 디젤’의 허구가 드러났는데도 올 1∼2월 경유차는 10만6554대가 팔려 판매 점유율 1위(47%)를 달렸다.

경유차의 식지 않는 인기에는 레저용차량(RV) 수요 급증이 견인차가 됐다. 세단형 승용차 판매는 2011년 93만 대에서 지난해 80만 대로 줄어든 반면 RV 차량은 같은 기간 28만 대에서 54만 대로 늘었다. RV 차량 30여 종 중 26종이 경유차다. LPG차는 단 2종뿐이다.

LPG 규제는 애초 수급 불안에서 시작했다. 한국은 원유 수입을 절대적으로 해외에 의존하는데 원유를 정제해 나오는 연료 가운데 LPG 비중은 3%에 불과하다. 하지만 최근 셰일가스 채굴이 늘어 여기서 만들어지는 LPG 양이 늘고 과거와 달리 저장기술도 좋아져 수급 불안은 거의 사라졌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환경부, 보건복지부, 학계와 관련 협회가 참여하는 민간합동 실무작업반을 구축해 LPG차 규제 완화를 논의 중이다. 다만 규제를 5인승 이상 RV 차량부터 허용하는 식으로 단계적으로 열어갈지, 완전히 풀지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산업부 관계자는 전했다. 전기·수소차의 기술과 인프라가 부족해 대당 수천만 원의 지원금을 주며 더디게 늘리는 상황에서 기술과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된 LPG차 규제를 일단 풀어주는 게 맞다는 데는 대부분 동의한다. 정책 시행의 부담도 작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강광규 박사는 “국민 부담이 없는 유연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물론 LPG 가격이 저렴한 반면 연료소비효율도 다른 연료 절반 수준이라 규제가 풀리더라도 수요가 급변하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 분석에 따르면 현대 자동차 쏘나타 기준 연비를 고려한 상대연료비가 휘발유는 100원, LPG차는 75.6원, 경유는 64.4원이었다. 여전히 경유의 연비 매력이 크다는 뜻. LPG 충전소가 전국 2000여 개라지만 수도권에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면도 있다.

하지만 올 6월 에너지 세제 개편안이 나오면 경유 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돼 소비자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 지난해 10월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 곽대훈, 윤한홍 의원이 LPG 사용 제한을 완화하거나 아예 철폐하는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선 주자들도 LPG차 확대를 이야기한다. 올해가 LPG 해방의 해가 될 수 있을까.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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