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에 사는 사람들]“다문화정책 추진단계 많아 혼선 초래”

숙명여대 학술대회서 지적
“최대 4단계… 간소화해야”

한국다문화학회가 주최하고 동아일보가 후원한 ‘한국다문화학회 2010년 연차학술대회’가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청파동 숙명여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렸다. 원대연 기자

정부가 2008년 확정해 시행하고 있는 ‘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정책과제 추진 단계가 너무 많아 사업의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승준 서울여대 교수는 28일 서울 용산구 숙명여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한국다문화학회 2010년 연차학술대회’에서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다문화학회(회장 이기범)’가 주최하고 동아일보가 후원했다.

한 교수는 ‘우리나라 다문화정책 추진체계와 평가’란 제목의 논문에서 “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정책과제별 추진체계를 분석해보면 매우 복잡하고 다층적인 전달체계가 있다”며 “이런 전달체계는 사업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논문에 따르면 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정책과제가 중앙정부에서 최종 사업집행과정에 이르는 추진체계가 적은 경우 1단계에서 최대 4단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정책과제 중 하나인 ‘찾아가는 임신·출산 지원사업’의 경우 보건복지부(사업 총괄)-시도(사업 지도·감독)-시군구(사업 지도·감독)-다문화가족지원센터(사업 집행)의 4단계를 거쳐야 한다. 한 교수는 “사업 혼선 해소를 위해 전달체계를 감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중앙부처와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다양한 행위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또 다른 발표자로 나선 오성배 동아대 교수는 ‘청소년을 위한 다문화교육의 과제와 방향 탐색’이란 논문에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은 성장 과정에서 더욱 커지면서 큰 사회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진우 기자 pj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