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理知논술/이슈&고교교과]양극화(兩極化)

분배-성장 다툼보다 보혁 균형 지혜 없을까

양극화의 개념

양극화(兩極化)란 부익부 빈익빈에 의해 부(富)의 극단적인 불균형이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사회주의 사상가들은 사회구성원을 자본의 소유 여부에 따라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으로 분류한다. 자본주의 지지자들은 사회구성원을 자본뿐 아니라 지위나 권력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 등으로 분류한다.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면, 중류층이 다수인 다이아몬드형 계층구조에서 하류층이 다수인 피라미드형 계층구조로 바뀌게 된다. 극단적인 양극화현상이 초래된다면, 중류층은 거의 소멸하고 대부분의 하류층과 극소수의 상류층만 존재하는 계급론적이고 이분법적인 사회계층구조가 형성될 것이다.

[사회문화→ 사회구조론, 계층구조론]

양극화의 원인

우리 사회가 점차 양극화하고 있다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각종 통계자료가 이를 증명한다. 그러나 양극화의 원인과 시발점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크다. 정부와 여당은 대체로 갈등론적 관점에서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과 ‘교육’을 통한 희소가치의 독점이 양극화의 원인이라고 분석하면서, 양극화의 시발점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나 과거 한나라당 집권시기라고 본다. 반면에 보수 야당은 대체로 기능론적 관점에서 ‘세계화’가 초래한 무한경쟁 경제 질서와 ‘정보화’가 초래한 기술혁명에 대응하는 정부의 무능함이 양극화의 원인이라고 분석하면서, 양극화의 시발점은 노무현 정부 집권시기라고 본다.

[경제→소득분배론, 세계화]

양극화와 포퓰리즘

우리나라의 선거는 보통선거와 평등선거다. 재벌 총수도, 노숙자도 한 표의 권리만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선거제도에서 정치인은 ‘오로지 표(票)만을 의식하는’ 포퓰리즘(Populism)에 빠질 수 있다. 상위 10%의 국민을 공격하면 하위 90%의 국민이 환호하며, 그 90%가 자신들의 정치적 지지자가 될 것이라는 계산에서 추구하는 정치 이데올로기이다. 남미 아르헨티나의 페론 대통령이 포퓰리즘의 원조다. 풍부한 지하자원과 농·목축업 자원을 보유한 아르헨티나는 한때 세계 5대 부국으로 꼽혔지만,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치의 결과로 1998년에는 국가부도(디폴트) 상황을 맞이했다. 마약이 인간을 황폐화시키듯이 포퓰리즘이 국가를 황폐화시킨다.

[정치→선거제도와 포퓰리즘]

양극화의 대책

현 정부는 ‘교육’문제와 ‘부동산’문제를 양극화의 양대 원흉으로 여기고 범정부 차원에서 교육정책과 부동산정책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양극화 해소 정책이 지나치면 투자 의욕이 낮아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경제의 효율성이 낮아지면서 사회 전체의 부(富)가 줄어드는 것이다.

또 정부가 시장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지나친 정부 개입은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정부가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우선 일관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으로 시장의 신뢰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재정경제부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기업 투자 활성화’를 꼽은 누리꾼이 가장 많았다.[경제→경제주체]

최강 최강학원 원장·논술강사

홍성철 기자 sung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