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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정치

재래식 전력 증강, 북핵엔 역부족

입력 2016-03-02 03:00업데이트 2016-03-02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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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3년 공약이행 점검]킬체인-KAMD 구축, 빨라야 7년뒤 가능
核대응력 확충 시급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 등 북한의 핵무장력은 진화를 거듭하지만 한국은 뾰족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연평균 국방예산 증가율은 3.6%로 전력 증강을 위한 국방중기계획(7.2%)의 절반 수준이다.

박휘락 국민대 교수는 “그나마 전력 증강이 한국형전투기(KFX)와 전차, 복합소총 등 재래식 전쟁 대비 위주로 진행되고, 북핵 탐지 및 대응전력 증강은 게을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당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독자적 대응능력을 조기에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핵우산 제공 등 대한(對韓) 방위공약을 확고히 하는 동시에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 구축을 앞당기겠다는 복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이런 방식은 북한의 ‘핵 폭주’를 막기에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핵을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미 본토를 겨냥할 경우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핵우산이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킬체인과 KAMD 체계는 빨라야 2023년에나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 부족과 기술적 문제로 2020년대 중반 이후로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때쯤이면 북한은 핵탄두를 장착한 스커드와 노동미사일, SLBM을 실전배치하고, 최대 100기의 핵탄두를 보유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5년이 북핵 대응의 ‘골든타임’이라고 경고한다. 박근혜 정부가 남은 임기 안에 기존 북핵 대응책을 근본적으로 바꿔 북한의 핵 도발을 억제하고, 방어할 수 있는 군사적 실효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민관군의 첨단기술력과 국방예산을 대북(對北) 비대칭 전력 증강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지를 고철로 만드는 고출력마이크로웨이브(HPM)탄이나 전자기파(EMP)탄 등 북핵을 무력화할 ‘고슴도치 전력’에 과감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말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핵위협을 뒤쫓아 가는 수세적 군사력 건설이 아닌 선제적 북핵 대응 전력 개발에 예산과 정책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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