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대상자’ 발표와 낙선운동 돌입 파장

'2004 총선시민연대'가 6일 탄핵찬성 의원 전원을 포함한 216명의 '낙선대상자' 명단을 발표하고 선거법상 불법인 낙선운동에 돌입하기로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총선연대의 발표에 대해 야당과 낙선대상자로 선정된 후보들이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

총선시민연대는 6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패·비리와 선거법 위반, 도덕성 및 자질 등을 근거로 108명, '대통령 탄핵소추안 찬성'이라는 단일사유로 100명, 비례대표 부적격 후보 8명의 명단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탄핵안 단일 사유로 선정된 100명의 낙선대상자를 제외한 108명을 정당별로 분석하면 한나라당이 32명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당 29명 △자민련 18명 △무소속 17명 △열린우리당 10명 △민주노동당 1명 △국민통합21 1명 순이었다.

총선시민연대는 기자회견문에서 "3·12 대통령탄핵에 가담한 정치인들은 예외없이 낙선대상자로 선정했다"며 "국민의 뜻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이들을 정치현장에서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오늘 최종낙선대상자를 발표하고 본격적인 낙선운동에 돌입한다"며 "이는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 온갖 비리와 반유권자적 정치 행태를 반복해온 정치인들에 대한 심판운동"이라고 규정, 현행 선거법상 불법으로 규정된 낙선운동에 돌입할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는 6일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적법하게 이뤄지도록 집중 계도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해선 고발 등 단호히 조치키로 했다.

선관위 김호열(金弧烈) 선거관리실장은 "시민단체가 단순히 낙선 대상자 명단을 발표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나, 집회나 서명운동, 현수막 게시, 거리행진, 신문방송 광고 등은 법에 위반된다"며 "시민단체의 위법활동에 대해선 철저히 단속,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단호하게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이날 "탄핵엔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찬성하는 사람도 있다"며 "시민단체가 공정한 기준을 갖고 한 것인지 의심스럽고, 국민들이 잘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장전형(張全亨) 선대위 대변인도 "이미 공정성과 형평성을 상실한 총선연대의 발표는 무의미하며 어떤 국민이 특정 정당에 편향된 이런 명단을 믿겠느냐"고 반문하고 "오늘 발표는 총선연대가 열린우리당의 산하 직능단체로 전락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박영선(朴映宣) 대변인은 "국민이 4월15일 역사의 심판을 할 것으로 본다"며 "탄핵안 가결에 동조했던 인사들이 대량 포함된 것은 마땅한 결과"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윤영찬기자 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