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훈 법과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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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영훈의 법과 사람]風前燈火 신세의 대한민국

      [최영훈의 법과 사람]風前燈火 신세의 대한민국

      대통령선거의 해인 내년은 정유년이다. 420년 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임진년의 1차 침략에 이어 2차 침략에 나섰다. 이른바 정유재란이다. 정명가도(征明假道·명을 치려 하니 길을 내라)를 내세운 1차 침략은 조선 수군의 승전과 각 지방에서 일어난 의병의 창의(倡義)로 실패했다. 이어진…

      • 201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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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영훈의 법과 사람]허드슨 강의 기적과 세월호 참사

      [최영훈의 법과 사람]허드슨 강의 기적과 세월호 참사

      뭉클한 여운이 남는 영화를 오랜만에 봤다. 영화가 끝나고 극장 불이 켜졌는데도 자리를 한참 못 떠났다. 톰 행크스의 연기,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연출이 화면을 압도했다. ‘설리―허드슨 강의 기적’은 2009년 뉴욕 허드슨 강에 불시착한 US에어웨이스 1549편의 추락 사고를 다룬다. …

      • 201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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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영훈의 법과 사람]북 핵실험에 백두산이 노하고 있다

      [최영훈의 법과 사람]북 핵실험에 백두산이 노하고 있다

      한반도는 신령스러운 땅이다. 그래선지 숨은 도인(道人)들이 유난히 많다. 지금 대한민국과 북조선인민공화국이 절반쯤 나눠 점거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헌법에서 영토를 한반도와 부속 도서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휴전선 이남만 실효 지배하고 있다. 1년 전쯤, 작가 서영은 선생에게서 흥미로운…

      • 201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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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영훈의 법과 사람]정세균 의장과 도토리들의 키 재기

      [최영훈의 법과 사람]정세균 의장과 도토리들의 키 재기

      숭어가 솟는 걸 보고 망둥이들도 튄다. 바닷가 풍경이 세상사에서도 벌어진다. 거꾸로 망둥이가 튀니 숭어도 튄다. 대권욕(大權慾)에 눈먼 도토리들이 출마 선언하는 데 자극받은 것인가. 중립을 지키려고 당적을 버린 국회의장까지 체통 없이 튄다. 정세균 의장이 1일 첫 정기국회 개회사에…

      • 201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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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영훈의 법과 사람]흔들리는 것은 국기가 아니라 국격이다

      [최영훈의 법과 사람]흔들리는 것은 국기가 아니라 국격이다

      “그건 그렇고, (우병우 거취가) 어떻게 될 것 같나?” 어제 통화한 검찰총장 출신 A가 대화 말미에 대뜸 물었다. “자르긴 자를 것 같은데…”라며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러나 세간의 관심이 식을 때를 기다려 택일(擇日)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밀려서 사람을 바꾸…

      • 201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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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영훈의 법과 사람]“천황을 꼭 ‘일왕’이라고 해야 하나”

      [최영훈의 법과 사람]“천황을 꼭 ‘일왕’이라고 해야 하나”

      얼마 전 일본 도쿄에서 만난 기업인 A는 한류 붐이 식고 한국 기업들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한숨부터 지었다. 김영삼 정부 때 악화된 한일관계는 이명박(MB) 정부 때 MB의 독도 방문과 뒤이은 ‘일왕 사죄 발언’ 때문에 최악으로 치달았다. 담소 중 “천황을 언제까지 일왕으로 불…

      • 201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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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영훈의 법과 사람]우병우, 벼랑 끝의 풀뿌리 잡고 버틸 건가

      [최영훈의 법과 사람]우병우, 벼랑 끝의 풀뿌리 잡고 버틸 건가

      박근혜 대통령이 “고난을 벗 삼아 당당히 소신을 지켜 가시기 바란다”고 그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말했다. 이 발언은 궁지에 몰린 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에게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는 해석이 유력하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의 정당성을 역설한 뒤 ‘대통령 흔들기’를 그…

      • 201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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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영훈의 법과 사람]걱정스러운 반기문의 ‘訪北 카드’

      [최영훈의 법과 사람]걱정스러운 반기문의 ‘訪北 카드’

      그제 과거 정부에서 요직을 맡았고 현 정부의 통일정책에도 관여하는 A와 만났다. 그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9월 방북 추진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예상된 일이라 놀랍진 않았다. A는 “미국이 과거 어느 때보다 혹독한 대북 생크션(sanction·제재) 중인데 적기(適期)가 아니다…

      • 201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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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영훈의 법과 사람]6·25전쟁 추념공원 만드는 碑木의 소대장

      [최영훈의 법과 사람]6·25전쟁 추념공원 만드는 碑木의 소대장

      ‘초연이 쓸고 간 깊은 계곡 깊은 계곡 양지 녘에/비바람 긴 세월로 이름 모를 이름 모를 비목이여…’ 예술원 회원인 한명희 전 국립국악원장(이하 경칭 생략)은 1964년 서울대 음대 국악과를 졸업하고 ROTC 2기로 입대했다. 편하게 정훈장교로 근무하던 그는 사단장에게 요청해 위험…

      • 201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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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영훈의 법과 사람]임란 때 순절한 의병장 고경명 3父子

      [최영훈의 법과 사람]임란 때 순절한 의병장 고경명 3父子

      현충일 하루 전인 5일, 한나절에 세 번 눈시울을 붉혔다. 임란 때 전라도 의병대장 제봉 고경명(霽峯 高敬命·1533∼1592) 선생의 대종가(大宗家)를 방문했을 때다. 제봉은 임란 때 치열했던 금산전투에서 순절(殉節)했다. 빼어난 시문으로 명나라에까지 이름이 났던 문인이다. 1…

      • 201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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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영훈의 법과 사람]‘싸움닭’ 민정수석은 목계가 되라

      [최영훈의 법과 사람]‘싸움닭’ 민정수석은 목계가 되라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둘러싸고 구설(口舌)이 끊이지 않는다. 법조계는 물론이고 정·관계의 화려한 등장인물로 화제를 모으는 ‘정운호 게이트’ 수사 초기에도 우 수석 얘기가 나왔다. 대통령이 가장 신임하는 참모 중 한 명이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그를 주목할 수밖에 없다. 어제 …

      • 201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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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영훈의 법과 사람]박 대통령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

      [최영훈의 법과 사람]박 대통령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

      그제 나는 한 정치인을 밤에 만났다. 그는 내년 대선에 도전할 것 같다. 그에게 ‘조직의 논리에 함몰돼 바보가 되지 말라’는 책을 선물했다. 책에 이런 글을 적어서 주었다. ‘大業(대업)을 이루려면 작은 일부터 성심껏 하라.’ 내 말이 아니다. 위대한 선각 노자(老子)의 말이다. …

      • 201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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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영훈의 법과 사람]헛되고 또 헛된 박 대통령 퇴임 후 정치세력화

      [최영훈의 법과 사람]헛되고 또 헛된 박 대통령 퇴임 후 정치세력화

      김진태 전 검찰총장은 젊은 시절 검찰 내 으뜸가는 칼잡이 중 한 명이었다. 대표적인 특별수사통이라는 뜻이다.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을 비롯해 굵직굵직한 수사를 도맡았다. 그에게서 노 전 대통령 수사 당시의 비화를 들었...

      • 201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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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영훈의 법과 사람]“화낼 자유도 없다”는 합리적 우파의 독백

      [최영훈의 법과 사람]“화낼 자유도 없다”는 합리적 우파의 독백

      대뜸 “화도 못 내겠다”고 했다. 며칠 전 신희택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통화를 할 때 꺼낸 말이다. 민심 이반(離叛)을 초래한 집권당의 공천 파동에 합리적 보수우파들이 화가 나 지역구는 2번, 비례는 3번을 찍은 표심 변화를 지적한 말이다. 그의 말에 이심전심(以心傳心)이라는 생각이 …

      • 201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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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영훈의 법과 사람]호남총리로 組閣 수준 개각하라

      [최영훈의 법과 사람]호남총리로 組閣 수준 개각하라

      귀를 의심했다.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편집·보도국장 오찬간담회 때다. 박근혜 대통령다웠다. 총선 참패에 사과는커녕 남 일처럼 무덤덤하게 반응했다. 그러나 안보·경제 위기를 거론하며 개각하지 않을 뜻을 밝힌 것만 의외였다. 인사 참사가 꼬리 물면 레임덕의 가속 페달을 밟을 우려 때문이…

      • 201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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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영훈의 법과 사람]박 대통령,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최영훈의 법과 사람]박 대통령,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는 잔잔한 옛 노래들이 나온다. 명곡들이 복고풍 드라마의 촉촉한 분위기를 살렸다. 그중 ‘걱정말아요 그대’는 압권이다. 지난날 향수를 물씬 담았다. 이 노래가 ‘응팔’을 띄웠다. 서울대 출신 뮤지션 이적이 불렀다. 며칠 전, 원로급 인사들과 저녁을 했다…

      • 201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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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영훈의 법과 사람]박근혜 김종인 안철수 ‘斷斷히 하라’

      [최영훈의 법과 사람]박근혜 김종인 안철수 ‘斷斷히 하라’

      나는 ‘단디 국장’이었다. 경남 출신인 나는 3년 전 편집국장을 할 때 후배들에게 “단디 하라”고 입버릇처럼 주문하곤 했다. 최근 남양주의 금선사 주지 홍산 스님에게서 ‘단디’의 유래를 흥미롭게 들었다. 끊을 단을 두 번 겹친 ‘단단(斷斷)히’의 경상도 사투리라는 설명이다. “상이…

      • 201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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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영훈의 법과 사람]대구의 불꽃, ‘낙동강 벨트’로 번질까

      [최영훈의 법과 사람]대구의 불꽃, ‘낙동강 벨트’로 번질까

      화약내가 풍긴다. 동대구역에서다. 상상 속의 포연(砲煙)도 보인다. 아뿔싸, 4·13총선의 격전지로 대구가 떠오르다니. 이한구발(發) 불공정 공천 후폭풍이 새누리당의 뿌리 대구를 덮쳤다. 어제 오후 5시경. 무소속 주호영 후보(수성을)가 강행군에 지쳐 보인다. 표정은 밝다. 이인선 후…

      • 201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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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영훈의 법과 사람]160 vs 140의 운동장… 정운천과 김부겸

      [최영훈의 법과 사람]160 vs 140의 운동장… 정운천과 김부겸

      이번 총선 결과는 뻔하다. 그래서 관심이 별로 없다. 다만 전북 고창과 경북 상주에서 태어난 두 정치인이 당선될지 눈여겨볼 뿐이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없다. 최근 몇 년간 두 사람과 옷깃을 스친 일조차 없다. 당파 싸움을 일삼았던 무능한 대한민국 국회, 그중 19대는 역대…

      • 201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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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영훈의 법과 사람]김무성 對 이한구… 이세돌 對 알파고

      [최영훈의 법과 사람]김무성 對 이한구… 이세돌 對 알파고

      새누리당은 ‘여의도 공천 잔혹사’를 다시 썼다. 낯 뜨거운 장면이 속출했다.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인공지능 로봇을 빼닮았다. 친박·비박을 구분해 피아를 갈랐고 보복 학살이라는 한 방향으로만 기계처럼 움직였다. 막무가내여서 입력한 대로 작동했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이세돌 9단과 격돌…

      • 201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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