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소리]김석태/법관 결원늘어 부실재판 우려
현재 법관의 결원율이 높은데다 사건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해 재판의 부실화가 우려된다. 뿐만 아니라 장기 미제 사건
- 200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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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관의 결원율이 높은데다 사건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해 재판의 부실화가 우려된다. 뿐만 아니라 장기 미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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