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출신 아니라고 벤처인증 퇴짜… 신산업 막아선 소극행정
《한국의 신산업 진입규제 환경이 세계 주요 경쟁 국가(54개국)와 비교해 38위로 하위권을 맴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일본 독일은 물론이고 인도네시아 중국 이집트보다 순위가 낮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의 신산업이 태동하지 못하는 ‘3대 덫’으로 ‘공무원의 소극행정’, ‘허가한 것…
-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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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위에 공무원, 규제공화국에 내일은 없다
KDI “규제 개혁없이 재정만 확장하면 내년부터 성장률 1%대로 떨어질수도”
규제를 개선하고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개혁작업 없이 확장적 재정에만 기대서는 내년부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수 있다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한 당일 국책연구기관이 재정 만능주의의 한계를 지적한 셈…
-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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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손놓은 규제… 간이과세 혜택 기준 매출 20년째 그대로
‘소득 수준에 맞지 않는 면세품 한도, 20년째 그대로인 간이과세제도, 길게 못 보는 외환거래 규제….’ 일부 세금 및 금융 관련 제도에 대해 소비자들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라고 지적하지만 규제당국은 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개혁을 주저하고 있다. 규제를 푼 …
- 201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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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위반 年22% 느는데… 600달러에 묶인 면세 규제
회사원 이모 씨(35)는 최근 주말을 이용해 다녀온 일본 여행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다. 현지에서 구입한 영양제와 화장품 가격이 1인당 600달러로 제한돼 있는 국내 면세 한도를 넘는지 계산해야 했다. 이 씨는 “엔화로 물건 값을 내다 보니 달러로 환산할 때 헷갈렸고 설령 한도를 넘었어…
- 201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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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무관 ‘이틀내 자료 내라’ 불쑥 전화… 대학 다른업무 올스톱”
“교육부 사무관이 자료 1건을 요청할 때마다 대학은 마비가 됩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는 말할 것도 없고 공무원들의 간섭 하나하나가 대학의 질적 성장을 방해합니다.”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성대 에듀센터에서 열린 ‘위기의 한국 대학, 그 해법은’ 학술세미나에 참석한 대학교수들…
- 2019-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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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소관 아닌데요” “전례가 없어요”… 공무원들 앵무새 답변
“내가 직접 만나 봐서 안다. 대통령이 아무리 ‘규제를 완화하라’고 지시해도 공무원은 바뀌지 않는다.” 봉사, 희생, 합리성 등 긍정적인 응답은 찾기 어려웠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스타트업 운영자들이 체험한 규제 공무원의 모습은 ‘복지부동’ ‘책임회피’ 등 부정적 이미지가…
- 2019-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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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네거티브로… 공무원 생각도 바뀌어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법령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제정,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직자들의 생각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우리는 포지티브 규제(되는 것 빼고 모두 안 되는 규정)에…
- 20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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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관료 영향력 막아라” 기업공개절차 완화, 美 “인허가 과정 줄여라” FDA 절차 간소화
정보기술(IT) 강국이라는 수식이 무색할 정도로 4차 산업혁명시대 한국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세계경제포럼(WEF)의 2018년 세계 경쟁력 조사에서 한국은 전체 국가경쟁력 15위에 올랐지만, 정부의 규제로부터 기업 활동이 자유로운 정도를 보여주는 순위에서는 79위(전체 140국)에 …
- 20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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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주차, 서울 23개區 승인받는데 7년… 2곳은 아직도”
“금지하는 규정도 없지만 허용하는 근거 규정도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애매하다 싶으면 일단 안 된다고 합니다. 서울의 25개 중 23개 구에서 허가를 받기까지 7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모두의 주차장’은 2013년 설립된 공유 스타트업 기업 ‘모두컴퍼니’가 제공하는 주차장 공유…
- 20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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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전거, 지자체마다 주차 기준 달라
공유경제는 클레이턴 크리스텐슨 교수가 말한 ‘시장을 창출하는 혁신’의 대표적인 예다. 플랫폼 등을 활용해 자산 및 서비스를 타인과 공유하는 경제 모델인 공유경제는 소비의 개념이 ‘소유’에서 ‘공유’로 바뀌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전 세계 공유경제 시장 규모는 2017년 186억 달러…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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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업 육성, 정부가 노력하지 말라… 시장에 자유 주면 될일”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정부의 미덕 중 하나는 참는 것이다. 민간의 혁신에는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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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턱없는 민생규제 부끄러운 일”
“턱없는 규제가 남아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민생규제 혁신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민생)규제로 인해 주로 노약자, 환자, 장애인, 영세 자영업자들이 불편을 겪는다. 관계부처는 앞으로 지역…
-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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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대… 37년전 규제에 갇힌 ‘서울대 컴공’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학부장을 맡고 있는 전화숙 교수는 강의실을 돌아볼 때마다 착잡한 마음이다. “컴퓨터 기반 인공지능(AI)에 대한 수요가 워낙 많잖아요. 학생들은 엄청 몰리는데 우리 학과 입학정원은 몇 년째 55명으로 고정돼 있어요. 답답하지만 규제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전 …
-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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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 50명에 실습 PC는 30대… 서울대마저 이런 지경
“실습실이 정말 부족해요. 주 전공, 복수·부전공, 자유전공 학생까지 합하면 컴퓨터공학부 수업을 듣는 학생이 1000명에 육박하는데, 장비는 주 전공 기준이라 5분의 1도 안 되니까요. 교수님도 부족해서 실습 과목은 조교들이 봐주세요.”(한상현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학생회장) 4, …
-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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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체감못해… 한달간 논의”
이낙연 국무총리가 4일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규제 혁신을 충분히 실감하지 못한다고들 말한다”며 공직사회를 질타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규제 혁신을 현장이 체감하려면 현장이 요구하는 규제 혁신을 대담하고 빠르게 …
-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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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장관 “규제담당 보직 2년 보장-인센티브”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생명윤리정책과장 등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는 보직 기간 2년을 보장하고 (성과에 따라) 인사나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4일 밝혔다. 박 장관은 동아일보가 전날 ‘대통령 위에 공무원, 규제공화국에 내일은 없다’ 시리즈를 통해 “잦은 인사이동으로 규제…
-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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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놓치면 미래 일자리 사라져”
스타트업의 규제 이민은 일자리 창출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가하고 있다. 곽노성 한양대 과학기술정책학과 특임교수는 “이제까지 스타트업 기업들은 한국에서 일군 성공을 기반으로 한 해외 진출을 지향했지만 최근 들어 규제를 피해 ‘불가피한 선택’으로 한국에서 사업을 포기하고 해외로 나가…
-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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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규제 놓고 한국선 “사업 불가” 유럽은 “풀어줄테니 와라”
“한국 공무원은 도대체 누구 편인가요? 외국에선 자기네들에게 오라고 손짓하는데 정작 한국에선 지원을 요청해도 규제에 막혀 사업을 시작조차 못 합니다. 외국이 더 편해요.” 인공지능(AI), 증강현실(AR) 기반 맞춤형 안경테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블루프린트랩의 신승식 대표(42)…
-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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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담당, 책임질 일 많다”… 오래 안 맡기는게 암묵적 인사관행
2016년 2월 11일→2016년 6월 9일→2017년 8월 4일→2018년 8월 23일→2019년 2월 26일. 유전체(게놈) 분석 기업인 메디젠휴먼케어 신동직 대표가 정부를 쫓아다니며 규제 완화를 요청하는 동안 담당인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의 인사이동이 있던 날이다. 불과…
- 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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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천국 이스라엘, 신산업 총괄차관 6년 임기 보장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들이 오랜 기간 한자리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혁신 선도 국가와 달리 한국은 잦은 보직순환으로 공무원의 전문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인사혁신처는 ‘정부 헤드헌팅’(민간 스카우트 제도), 민간 경력채용 제도 등을 통해 외부 전문가를 계속 수혈하고 있지만 신…
- 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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