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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김인회]법무부-검찰의 결탁과 돈봉투

      [시론/김인회]법무부-검찰의 결탁과 돈봉투

      돈 봉투 만찬 사건은 세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 뇌물, 부패, 법무부·검찰 동일체가 그것이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민망한 검찰의 현주소이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이다. 첫째, 만찬 자리의 돈 봉투는 뇌물일 가능성이 크다. 이날 모임은 단순한 검사들의 친목모임이 아니다.…

      • 201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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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이기환]산불 컨트롤타워, 전문가에 맡겨야

      [시론/이기환]산불 컨트롤타워, 전문가에 맡겨야

      6일부터 9일까지 4일 동안 강원 강릉과 삼척, 경북 상주에서 발생한 산불은 1차 진화가 이루어졌다가 다시 발화하여 많은 피해를 가져왔다. 화재 소식을 접하면서 1996년, 2000년도에 발생한 강원 고성 산불과, 천년고찰 낙산사를 잃게 만든 2005년 강원 속초 산불이 떠올라 몹시도…

      • 20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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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김민호]카네이션이 무슨 죄

      [시론/김민호]카네이션이 무슨 죄

      ‘스승의 날, 담임 선생님께 반 애들이 돈을 조금씩 모아서 케이크를 사드리려 하는데 이거 김영란법에 걸리나요?’ 인터넷 포털에 ‘스승의 날’이라는 검색어를 넣으면 쉽게 볼 수 있는 질문이다. 당초 법 시행을 앞두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스승의 날에 선생님이 학생들로부터 카네이션을 받는 …

      • 201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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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손우현]마크롱과 프랑스의 힘

      [시론/손우현]마크롱과 프랑스의 힘

      지난달 23일 프랑스 대선 1차 투표에서 지난 60년간 프랑스 정치를 지배해온 보수와 진보 양대 주류 정당 후보들이 탈락하고 39세의 중도 성향 정치 신인 에마뉘엘 마크롱과 반유럽연합(EU), 반이민의 기치를 내건 극우 성향의 마린 르펜 후보(48)가 각각 1위(24.01%), 2위(…

      • 201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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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김성한]“한국은 중국의 일부” 발언의 의미

      [시론/김성한]“한국은 중국의 일부” 발언의 의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 언론 인터뷰에서 6, 7일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그가 얘기한) 한국은 북한이 아니라 한국 전체였다”며 “(시진핑 발언을) 10분간 듣고 난 뒤 (북한을 다루기) …

      • 201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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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장동식]창의적 산학협력이 4차 혁명의 관건

      [시론/장동식]창의적 산학협력이 4차 혁명의 관건

      디지털 플랫폼 사업 정도로 이해해왔던 구글이나 페이스북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선점 사업이 어느덧 인공지능(AI) 분야의 산업화인 알파고, 지능로봇, 무인자동차, 핀테크, IBM 왓슨 등으로 구현되어 나타났다.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쓰인 지 불과 반세기밖에 되지 않았기에 그 발전…

      • 201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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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최공필]인터넷은행 규제 틀 바꿔야

      [시론/최공필]인터넷은행 규제 틀 바꿔야

      최근 출범한 케이뱅크나 카카오뱅크는 금융권에 신선한 자극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휴대전화만으로 손쉽게 언제 어디서나 금융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가 오래전부터 기대해 온 변화다. 물론 새로운 참여자들이 당장 선보이는 서비스의 범위나 종류는 제한적이다. 아직은 파악되…

      • 201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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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김동술]미세먼지 대응, 기초연구부터 시작해야

      [시론/김동술]미세먼지 대응, 기초연구부터 시작해야

      최근 미세먼지(PM2.5)로 모든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중국 학자도 참여한 논문 한 편이 유명 학술지에 발표되었다. 이 논문은 2007년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해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약 3만 명이 조기 사망한다고 추정했다. 사실 중국의 경제발전이 급속히 진행된 2008년부터 우리…

      • 201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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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김보원]대우조선, ‘先책임 後구조조정’ 필요

      [시론/김보원]대우조선, ‘先책임 後구조조정’ 필요

      정부는 2015년 10월 대우조선해양에 4조2000억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더 이상의 지원은 없다고 천명했다. 그러나 불과 1년 반 만에 5조8000억 원에 달하는 지원 방안을 다시 내놓았다. 수십조 원의 혈세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낭비돼 왔는데 그 누구도 책임을 지거나…

      • 201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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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정형선]정치가 국민의 삶에 덕이 되려면

      [시론/정형선]정치가 국민의 삶에 덕이 되려면

      최근 기획재정부가 ‘8대 사회보험 통합 중기 추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급여액은 52조6000억 원(GDP 대비 3.2%)이었는데 2025년에는 111조6000억 원(4.7%)이 된다. 1인당 건보급여비는 작년 95만 원에서 2025년 180만 원으로 약 2배…

      • 20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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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송대성]생화학테러 대응훈련 서둘러야

      [시론/송대성]생화학테러 대응훈련 서둘러야

      2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북한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이 맹독성 화학물질 VX에 의해 독살되었다. 김정남 독살 사건은 ‘가혹한 친족살해’라는 김정은 정권의 잔혹성, 화학물질 VX의 맹독성, 그리고 우리의 대비 실태 등을 생각하면 모골이 송연해지지 않을 수 없는 일…

      • 201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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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홍석표]평창올림픽 준비 이대론 안된다

      [시론/홍석표]평창올림픽 준비 이대론 안된다

      2018 평창 겨울올림픽이 1년 정도 남은 시점에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종목별 테스트 이벤트가 개최되고 있다. 테스트 이벤트는 본대회에 앞서 종목별로 실제 경기 운영을 점검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최하는 것이다. 현재 테스트 이벤트에 대한 언론 보도는 대부분 성공적으…

      • 201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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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김동원]청년실업, 기업혁신으로 뚫어야

      [시론/김동원]청년실업, 기업혁신으로 뚫어야

      최근 통계에 의하면 실업자는 다시 100만 명을 넘어섰고, 청년 5명 중의 한 명은 사실상의 실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을 구하기 어려워 아예 취업을 포기한 구직단념자 수도 역대 최대인 50여만 명에 이른다. 청년실업은 결혼, 출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국가 장래를 위협하는…

      • 201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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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류영수]가축방역조직과 백신 개선 시급하다

      [시론/류영수]가축방역조직과 백신 개선 시급하다

      동물의 전염병 중 몇몇 질병은 워낙 병원성이 강해 발생 시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고 방제도 어렵다. 이를 악성 전염병이라 부른다. 악성 전염병 가운데 치료제가 없고 예방약도 없거나 효과가 떨어지는 대표적인 질병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이어 구제역이 재발해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 201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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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이혜정]좁아진 문호… 트럼프 反이민의 실체

      [시론/이혜정]좁아진 문호… 트럼프 反이민의 실체

      “운동은 계속된다, 그리고 행동은 시작되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도널드 트럼프가 백악관 홈페이지에 내건 구호다. 어떤 운동인가. 민중이 권력을 돌려받고자 하는 역사적 운동이다. 취임사에서 트럼프는 자신의 집권이 워싱턴의 기성 정치인들로부터 미국 민중에게 권력을 돌려…

      • 20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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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이광재]검증시스템으로 공약 남발 막아야

      [시론/이광재]검증시스템으로 공약 남발 막아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국민들은 심각한 정신적 타격을 입었다. 대통령 탄핵까지 불러온 엄청난 소용돌이는 결국 철저한 후보 검증과 민주적 통제의 실패였다. 이런 실수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 대의민주주의는 비행기 승객들이 일정한 기간마다 승객들 중에서 기장을 선출하는 매우 위…

      • 20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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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조영태]저출산 대책, 교육개혁이 답이다

      [시론/조영태]저출산 대책, 교육개혁이 답이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이야기는 이미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 왔다. 정부는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저출산 대응 전략을 마련해 오고 있지만 결혼과 출산의 당사자 연령에 있는 사람들조차 뭐가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 효과가 미미하다. 가끔씩 언론을 통해 정…

      • 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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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강준영]한중 간 사드 마찰, 북핵에서 풀어야

      [시론/강준영]한중 간 사드 마찰, 북핵에서 풀어야

      “중국 국민들의 정서를 정부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보이는 일련의 상황을 놓고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외교부 고위 인사가 방중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한 말이다. 그동안 한류 콘텐츠 제한·금지 조치를 일컫는 한…

      • 20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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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김광규]부끄러운 월요일

      [시론/김광규]부끄러운 월요일

      나의 시 800여 편 가운데 뜻하지 않게 가장 널리 읽히는 작품이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해된 해에 나온 ‘희미한 옛 사랑의 그림자’이다. 이 시는 4·19 세대의 만가인데, 같은 맥락에서 발표한 시가 ‘부끄러운 월요일’이다. ‘1987.4.13.’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시는…

      • 201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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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이현우]4당체제 大選전략의 핵심은 정당정체성

      [시론/이현우]4당체제 大選전략의 핵심은 정당정체성

      국회는 교섭단체 간 의사일정 및 주요 사안 합의에 따라 운영된다.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정당만이 국회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셈이다. 새누리당을 나온 비박계 의원들이 27일 개혁보수신당이라는 당명으로 교섭단체 등록을 하면 교섭단체가 4개가 된다. 13대 국회에서 1990년 민자당…

      • 20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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