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반발에…일회용 컵 보증금제, 6개월 연기
정부가 다음달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을 6개월 연기하기로 했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반발이 큰 데다 정치권까지 압박하고 나서자 이례적으로 법으로 정한 시행시기를 미룬 것이다. 환경부는 20일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 등 업계와 간담회를 연 뒤 일회용 …
-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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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대통령실, 관저 아니다”…한미정상회담 당일 용산 집회 허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오는 21일 8당일 대통령실 앞 집회를 허가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법원은 집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가하면서도 시간과 장소를 일부만을 제한했다. 2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
-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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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미정상회담 당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조건부 허용
법원이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2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를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20일 일부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참여연대가 신고한 대로 집회를 진행할 경우 집회장소 일대에 극심한 …
-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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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오일 울산공장 화재 20시간 만에 완진
19일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20시간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울산소방본부는 에쓰오일 울산공장 화재가 20일 오후 4시 57분께 완진됐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오후 8시 51분께 울주군 온산공단에 위치한 에쓰오일 울산공장에는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사고는…
-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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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납북 피해자 가족 김정은에 손배소…잇따라 승소
6·25 전쟁 당시 북한군에게 납치된 피해자의 가족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정현석)는 20일 북한과 김 위원장이 납북 피해자 유족 12명에게 1인당 최대 3000만 원을 지급하…
-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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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 놓고 내린 지갑 돌려주려 70㎞ 달려간 60대 택시기사
택시 안에 놓고 내린 지갑을 돌려주려 70㎞가량을 운전한 택시기사에게 경찰청이 감사장을 수여했다. 광주경찰청(청장 김준철)은 20일 손님이 분실한 지갑을 돌려준 택시기사 김봉식씨(67)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김씨는 지난달 22일 광주송정역에서 소태역까지 손님 최모씨(70대)를 …
-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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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사상’ 에쓰오일, 외국계 첫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사망자 1명과 중·경상자 9명을 낸 에쓰오일 울산공장 폭발·화재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외국계 기업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오른 것은 처음이다. 고용부는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에쓰오일의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
-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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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보상만 늦춰” 투자자 반대에도…권도형, ‘테라2.0’ 강행
한국산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 관련 고소 사건이 최근 부활한 ‘여의도 저승사자’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맡게 됐다. 서울남부지검은 투자자들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등을 19일 고소·고발한 사건을 합수단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합수단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
-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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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제’ 6개월 미룬다…“중소상인 어려움 감안”
환경부가 오는 6월10일 시행 예정이었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0일 참고자료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제도 시행을 12월1일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예기간 동안 …
-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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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경호원, 호텔 입구서 시비…폭행 혐의로 입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일정에 맞춰 경호차 미리 입국한 미국 정부 직원이 내국인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미국 국토안보부 소속 30대 미국인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4시20분께 서…
-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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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70km 달려 승객 지갑 돌려준 60대 택시기사
60대 택시기사가 20만 원가량의 현금이 든 지갑을 두고 내린 승객의 자택을 직접 찾아가 지갑을 돌려줬다. 택시기사가 일하는 광주에서 승객의 집이 있는 전남 보성까지의 거리는 대략 60~80㎞다. 광주경찰청은 20일 오후 2시 30분 청장실에서 감사장 수여식을 열고 승객의 지갑을 돌…
-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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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현수막 훼손한 범인은 취객 “걸리적거려서…”
광주에서 국민의힘 후보자들의 현수막을 훼손한 범인이 20일 경찰에 붙잡혔다. 이날 광주 북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인근 지역 폐쇄회로(CC)TV를 통해 A 씨의 신원을 특정해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9…
-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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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러나는 중앙지검장 “검수완박 ‘진행 중’…檢신뢰 회복해야”
최근 사의를 표명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53·사법연수원 26기)이 20일 진행된 이임식에서 “검수완박 국면은 진행 중”이라며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엄정하면서 겸허한 검찰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청사에서 이 지검장의 이임식을 진행했다. 이 지검장은 지난 18…
-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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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예대 권세실 교수, ‘대한민국 스승상’ 대학교육분야 단독 수상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19일 권세실 서울예대 교수(예술창작기초학부)가 제11회 대한민국 스승상 대학교육분야 단독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상은 한국교육발전에 헌신해온 교육자에게 수여하는 교육상으로 교육부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공동 주관한다. 권 교수는 공연예술 영어교재 및…
-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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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한 컷]여름 같은 봄날](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05/20/113508094.1.jpg)
[퇴근길 한 컷]여름 같은 봄날
절기상으로 '소만(小滿)'을 하루 앞둔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반곡어린이공원 물놀이장. 한 어린이가 시원한 물줄기를 맞으며 더위를 식히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도 26도, 강릉은 29도까지 올라 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
-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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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음주운전…결국 70대 청소부 숨지게한 트럭 기사, 징역 2년
술에 취해 대형 덤프트럭을 몰다가 쓰레기를 치우던 70대 청소부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덤프트럭 운전기사 A 씨(3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
-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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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이르면 6월 말부터 코로나 재유행, 9~10월 정점 가능성”
이르면 6월 말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정부 예측이 나왔다. 거듭되는 새 변이 바이러스 등장으로 인해 종전의 ‘가을 유행’ 전망이 대폭 앞당겨진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국내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6월 말 8309명 수준…
-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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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할리 ‘마약’ 후 3년만의 근황…“세계 0.1% 희소암 투병”
마약 투약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방송인 로버트 할리(한국명 하일·64)가 3년만에 근황을 공개했다. 19일 방송된 MBN ‘현장르포 특종세상’은 할리가 마약 투약 논란과 함께 방송에서 사라진 후 지내온 자숙의 시간을 조명했다.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와 재치있는 입담으로 인…
-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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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상실형’ 최강욱 “인턴활동을 매일 장부에 기재하나…상고할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이) 왜 검찰의 표적 수사가 아니라고 보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원…
-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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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학생 기말 응시 허용에…교원단체 “학교에 부담 떠넘겨선 안돼”
중·고등학교 1학기 기말고사에서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도 등교해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된 데 대해 교원단체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20일 교육부는 질병관리청과의 협의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도 분리고사실 등에서 기말고사를 치를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
-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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