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국금지, 靑이 왜 개입했나”…새 재판부, 쌍방에 석명 요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불법으로 출국금지됐다는 사건을 심리하게 된 새 재판부가 “긴급 출국금지를 최종 결정한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검찰과 변호인에게 답을 구했다. 또 청와대 민정비서실이 개입한 이유도 답해달라고 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직권남용 …
-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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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김학의 불법출금·허위 보고서’ 이규원 검사 사표 제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수사 관련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 등을 받는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45·사법연수원 36기)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검사는 10일 재직 중인 춘천지방검찰청에 사직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무고…
-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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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마지막 혐의도 무죄…‘전부 무죄·면소’ 가능성
김학의(65·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27일 뇌물수수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이날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차관은 사업가 최모씨로…
-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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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검사, ‘윤중천 허위 면담보고서’ 혐의 부인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의혹과 관련해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만난 후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의 5차 공판…
-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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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재판서 이광철 “공소장 땜질” vs 檢 “착각은 자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이 17일 재판에서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이 대단히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검찰은 “검찰 인사로 수사팀을 해체하지만 않았다면 충분히 (더 수사) 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맞섰다. 서울…
-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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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이광철 “공소장 땜질”…檢 “착각은 자유”
일명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공소장 자체가 부실하다 못해 모순됐다”며 비판했다. 검찰은 수사팀이 인사로 해체되기 전 이 전 비서관을 겨우 기소했던 점을 지적하며 “착각은 자유지만, 모든 걸 저희 탓으로 돌린다는 것은 이해…
-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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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안양지청장이 중단 지시”
김학의 전 법무부장관 긴급 출국금지를 담당한 이규원 검사가 부당하게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려고 했던 수사팀 검사가 이성윤 서울고검장 재판에서 ‘수사외압이 있었고, 외압으로 인해 수사를 부당하게 중단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
-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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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성윤 공소장 유출’ 보복수사” vs 공수처 “적법 이행”
‘이성윤 검사장 공소장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사건’을 수사했던 전 수원지검 수사팀을 강제수사한다는 방침이 알려지자 수사팀이 “표적수사”라며 반발했다. 이에 공수처는 “표적수사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에 나섰다. 24…
-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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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에 테러범 알람 적용 지시’ 의혹…차규근측 “사실 아냐” 반박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출국을 막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에게 테러범에게 적용하는 출입국 알람 설정을 사용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차 연구위원의 변호인은 6일 입장을 내고 “범죄 수사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출입국 관…
- 20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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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직업이 고검장 맞죠?”… ‘피고인 이성윤’ 첫 공판 출석
“직업이 서울고검장 맞죠?”(재판장) “네.”(이성윤 서울고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이 고검장이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 인정신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고검장은 이날 법정에서 7시간…
-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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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철 “檢, 김학의 피의자 아니라는데 경악”… 검찰 “출국금지 당시 피의자신분 아니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사진)이 15일 열린 첫 정식 재판에서 “대통령민정수석실은 일절 개입한 바가 없다. 출금에서 핵심 역할을 한 건 대검 수뇌부”라고 주장했다. 이 전 비서관은 또 “검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해 피의자가…
- 202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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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윤중천 연루’ 주장 허위” 소송냈지만 1심 패소
건설업자 윤중천씨와의 유착의혹에 휘말린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57·사법연수원 19기)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와 대검 진상조사단 관계자들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재판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허명산)는 8일 윤 전 고검장이 정부, 정한중 검찰과거사위원장 대…
-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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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檢 공소사실들 모순”…법원 “모순 아닌 누군가의 거짓말”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 측이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이, 함께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공소사실과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순이라기 보다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든, 조국 전 청와대 민정…
-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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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수사방해’ 혐의 이성윤 “수사 방해 동기 없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 측이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일들이 모두 벌어진 이후에 알게 됐다”라며 “수사를 방해할 동기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6일 …
-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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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김학의 수사외압’ 부인…“공소장 자체가 문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출국금지 자체에도 개입하지 않았고, 수사에 외압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직권남용…
-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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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첫 재판…“김학의 출금 수사외압” 기소 석달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첫 재판이 23일 열린다. 검찰이 이 고검장을 기소한지 약 3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
-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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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이광철 첫 재판서 “공소사실 부인”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13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비서관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
-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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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이광철 13일 첫 재판…이규원·차규근과 병합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첫 재판이 13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비서관 등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
-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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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금 의혹’ 이광철 사건, 이성윤·이규원 재판부 배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사건이 이성윤 서울고검장 사건, 이규원 부부장검사·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건과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 권…
-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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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김학의 불법출금’ 이광철 기소… 李 사의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사진)이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1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이날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올 5월 13일 이후 수사팀은 4차례 …
-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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