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영장 기각에 ‘김학의 출금수사’ 주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6일 새벽 “엄격한 적법절차 준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
-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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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김학의 사건’ 공수처 수사? 재이첩?… 김진욱 “다음주 결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김진욱 처장(사진)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첩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에 대한 수사 방식을 다음 주 중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4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
-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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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연루 의혹’ 이성윤-이규원 공수처로 이첩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피의자 중 현직 검사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 2명에 대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3일 “이 …
-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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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학의 불법출금 승인’ 차규근 구속영장 청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지난달 3차례에 걸쳐 차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
-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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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이어 이규원도 “공수처서 수사받겠다”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를 불법으로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당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의 이규원 검사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28일 밝혀졌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 이 검사까지 검찰이 아닌 공…
- 20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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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에 ‘피의자 출석’ 3번째 요구… 檢안팎 “기소 염두에 둔듯”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3번째 출석 요구서를 25일 발송했다. 검찰은 이 지검장에 대해 서면 조사가 아닌 대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이 지검장이 계속해서 출석 요구에 불응한다면 체…
-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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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김학의 불법출금’ 관련 이규원 검사 소환 조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2/17/105457398.2.jpg)
[단독]檢, ‘김학의 불법출금’ 관련 이규원 검사 소환 조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허위 내사번호와 사건번호 등이 적힌 긴급 출금 요청서를 작성하고 법무부에 보낸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를 17일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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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김학의 불법출금’ 관련 차규근 출입국본부장 피의자 조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법무연수원 부원장) 등 당시 법무부 고위 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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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금’ 수사팀, 수원지검장 조사…다음은 이성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위법 출국금지 사건 관련 외압 의혹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팀이 문홍성 수원지검장을 조사한데 이어 외압 의혹의 책임자로 지목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접 조사할지 주목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김 전 차…
-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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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소시효 임박한 사건, 검찰로 이첩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판사, 검사에 대한 고발 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2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다른 수사 기관으로) 이첩한 사건이 있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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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학의 출금’ 수사 중단에 반대한 검사 불러… 외압 여부 조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을 발견했지만 더 이상 수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2019년 안양지청 수사팀의 보고서 원문을 수원지검이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검찰은 보고서 작성 배경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안양지청 수사팀과 대검찰청 반…
-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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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중단” 윗선 외압 의혹 새 뇌관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의 대검 반부패강력부 압수수색이 주목을 받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위법 행위를 단죄해야 할 공권력이 불법 은폐를 위해 일선 검찰 수사를 강제로 중단시켰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수도 있어서다. 이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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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대검 반부패부 압수수색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반부패부) 사무실을 26일 압수수색했다. 대검 반부패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2018년 3월 대검 수뇌부의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
-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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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박범계 발언 다음날 말바꾼 권익위 “김학의사건 공수처 이첩 검토”](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1/27/105126947.1.jpg)
[단독]박범계 발언 다음날 말바꾼 권익위 “김학의사건 공수처 이첩 검토”
“개인정보보호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은 경찰에,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은 검찰에 이첩을 검토하겠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첩이 어렵다.”(1월 4∼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수처 등에 고발 등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다.”(1월 26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
-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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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공수처로 이첩땐 다시 검찰로 보내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상태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겠다”고 밝힌 것은 현행 공수처법에 따른 것이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
-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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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학의 출금 신고자, 보호 신청…사실 확인 중”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26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조치의 위법 의혹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와 관련해 “신고자가 권익위에 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했다”며 “신고자 면담 등 관련 절차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조사 절차가 마무리되는…
-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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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김학의 출금 수사는 검찰 보복…모욕감 느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검찰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논란 관련 수사를 보복으로 규정했다. 추 장관은 25일 경향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김 전 차관 수사와 관련, “법무부 간부들에 대한 검찰의 명백한 보복 수사”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추 장관은 “모욕…
-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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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성윤 반부패부, ‘이규원 비위’ 수사 못하게 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1/23/105055429.1.jpg)
[단독]“이성윤 반부패부, ‘이규원 비위’ 수사 못하게 해”
안양지청이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할 당시 이규원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의 비위보고서까지 작성했지만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반부패부)의 외압 등으로 수사가 무산됐다는 주장이 22일 제기됐다.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을 재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
- 20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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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금’ 수사 수원지검, 법무부 전격 압수수색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법무부 청사와 이규원 전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 관여했던 당시 법무부 간부와 이 검사 등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수원지검 형사…
-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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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불법출금’ 법무부-이규원-대검 압수수색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재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법무부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 지시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수사하던 이 사건을 수원지검 본청으로 13일 재배당해 별도 수사팀…
-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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