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무기구 띄워 공론화委 연금개혁안 들여다본다
정부가 이르면 이달 18일 국민연금 개혁 관련 실무단과 자문단을 가동하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의가 채택한 연금 개혁안의 실질적 효과를 살펴본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다음주 중 국회의 연금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내 조직인 ‘재정추계실무단’…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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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제주 “브라보 중장년”
제주도는 중장년층의 재도약과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중장년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188억600만 원을 투입한다고 13일 밝혔다. 도가 올해 처음 마련한 이번 계획에 따르면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 안정화 △사회활동 참여 기회 확대 △생애 재설계 지원 강화 …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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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6개월…66만명에 150억 환급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을 시작한 이후 6개월간 66만명에게 총 150억원을 지원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세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울버스나 이와 연계된 수도권(경기·인천) 버스로 환승할 때 발생한 요금 월 최대 5만원을 지원…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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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64세까지 내고 65세에 받아야”…‘정년연장’ 다시 불붙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국민연금을 64세까지 납부하고 65세부터 받는 개혁안을 제시했다.노동계가 현재 법정 정년인 60세를 65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주요 근거가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의 일치였던 만큼, 이번 대안 제시가 정년연장 논의를 다시 불붙게 할 수 있…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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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109곳, 빅5만큼 지원… 병원 설립시 전문의 고용 늘릴것”
정부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이탈 사태를 계기로 전문병원을 육성하고, 대형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각급 병원들이 규모가 아닌 실력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는 체계를 만들어 전문성을 갖춘 강소 전문병원이 더 많이 나…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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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연금 많이 더 내고 더 받기案, 적자 702조 증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3/13/123943005.1.jpg)
[단독]“연금 많이 더 내고 더 받기案, 적자 702조 증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 공론화 대상으로 압축한 국민연금 개혁안 두 가지 중 어느 것을 택하는지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연금기금 수지가 2600조 원 이상 차이 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8∼10일 워크숍을 통해 내는 돈(보험료율)을 소득의 9%에서 1…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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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퇴근길에 주거 상담 받으세요”
서울 종로구가 직장과 학업으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퇴근길 주거복지상담소’를 운영한다. 구는 올해 말까지 매월 두 번째 수요일 오후 6시 30분∼8시 구청사 7층에서 주거복지상담소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상담 분야는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급여, 주택바우처, 청년월세지…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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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안 ‘더 내기 vs 그대로 받기’ 압축…시민 500명 의견 받는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12일 더 내고 더 받거나, 더 내고 그대로 받는 2가지 국민연금 개혁안을 공개했다. 내달 시민 500명이 참여하는 논의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만들 계획이다. 연금특위 공론화위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10일 서…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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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관 “행정처분 절차 끝나기 전 복귀한 전공의는 선처하겠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1일 오전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근무지 이탈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를 설명해달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전했다.…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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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의사회장 “의대증원 500명 이하로…기피과목 지원 먼저”
대한외과의사회 회장이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찬성하지만 규모와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대 정원을 늘리기 전 기피 진료과목에 대한 지원이 먼저 이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지난 10일 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 회장은 서울 서대문구 그랜드스위스 호텔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서 “…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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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많이 더내고 많이 더받기’, ‘조금 더내고 그대로 받기’… 국민연금 개혁 2개案 압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3/11/123904262.1.jpg)
[단독]‘많이 더내고 많이 더받기’, ‘조금 더내고 그대로 받기’… 국민연금 개혁 2개案 압축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 가지로 압축해 국민 500명이 참여하는 공론화 토론에 넘기기로 했다. 압축된 안은 내는 돈(보험료율)을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1안’과 내는 돈을 12%로 늘리고 받는…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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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펫 위탁소’ 취약계층 비용 지원
10일 서울 성북구가 ‘우리동네 펫 위탁소’로 지정한 한 반려동물 위탁업체에서 강아지들이 뛰놀고 있다. 성북구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위탁 보호 비용을 지원한다. 최대 5일까지 무료로 위탁할 수 있으며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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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9개 대학 연수 ‘경기청년 사다리’ 참가자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다음 달 1일까지 ‘경기청년 사다리’(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참여자 270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청년 사다리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청년(19∼34세)들에게 3∼4주간 외국 대학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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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민주적 밀어붙이기 견디기 어려워”…아주대 의대 교수, 사의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반발이 전공의를 넘어 의대 교수들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아주대학교 병원의 안과 교수가 사의를 밝혔다.9일 의료계에 따르면 아주대 병원 안과 교수 A 씨는 지난 8일 병원 내부 전산망을 통해 “이제 아주대 병원 교수직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전공의들의 목소리…
- 20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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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의 마감, 내가 정할 수 있게”… 조력 존엄사 헌법소원 낸 이명식 씨[서영아의 100세 카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3/08/123884605.1.jpg)
“내 삶의 마감, 내가 정할 수 있게”… 조력 존엄사 헌법소원 낸 이명식 씨[서영아의 100세 카페]
한국에서 죽음의 자기결정권은 어디까지 인정될까. 현재로서는 2016년 제정돼 2018년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임종 단계에 연명치료를 받지 않는 것’까지다. 본인이 사전에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 놓거나 본인의 의식이 없다면 가족이 합의해 결정할 수 있다. 주로 …
- 20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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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총지출 내년 100조 원 넘어설 전망
건강보험에서 병원과 약국 등에 지출하는 금액이 내년에 처음 1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2026년부터 건강보험 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내놓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
-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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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모든 임산부에 교통비 준다…‘저출생 극복’ 조례 처리
서울시의회가 모든 임산부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고,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 등을 지원하는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조례를 잇따라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8일 제32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18일 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며 총 115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주요 조례는 임산부의…
-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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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부담돼”…서울대 ‘휴학’ 의대생들, 학장단 간담회 불참 통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학한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들과 학장단의 간담회가 학생들의 불참 통보로 취소됐다. 8일 서울대 등에 따르면 이 학교 의대 학장단은 이날 총장과 부총장도 참석한 가운데 학생들과 '타운홀 미팅'을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일부 학생들이 지난 7일부터 언론 …
-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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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상진료 지원에 건강보험 재정 1882억 투입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가 1만 명을 넘자 정부가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1882억 원을 투입한다고 7일 밝혔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집행하기로 한 예비비(1285억 원)를 포함하면 총 3167억 원이 비상진료체계에 투입되는 것이다. 정부는 7일 중앙…
-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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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이자 면제 대상’ 확대 반대하던 정부… ‘月소득 1700만원’ 가구에 장학금 추진 논란
국가장학금 대상 구간을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해 전체 대학생 중 75%에게 장학금을 주겠다는 정부 방침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9구간은 물론이고 8구간 지원에도 부정적인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장학금 대상 구간 확대는 5일 경기 광명…
-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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