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6호사건으로 ‘공소시효 넘긴 평검사’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소액사기 사건 피의자에 대한 공소시효를 놓친 평검사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사건번호를 부여한 ‘6호 수사 사건’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1일 광주지검 소속 A 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뒤 수사하고 있다. …
-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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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공식 출범
경찰 수사관 20명 파견에 공수처 인력난 ‘숨통’…포렌식 전문가 2명도 포함
인력난을 겪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 수사관 20명을 파견받는다. 공수처에 가장 필요한 디지털포렌식 분야 전문 수사관 2명도 포함돼 공수처와 경찰의 협력이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등 경찰 수사관 20명이…
-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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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사건’ 조희연 언제 소환?…두 달째 무소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수사가 착수 두 달이 다 되도록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조 교육감 해직교사 부당 특채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이날까지도 조 교육감 측과 소환조사 관련 …
-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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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표명’ 최재형 ‘월성원전·조희연’ 표적감사로 공수처 고발돼
야권의 잠재적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28일 사의를 밝힌 가운데,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월성원전1호기 조기 폐쇄 의혹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대상으로 표적감사를 진행했다는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당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오후 공수처 정부과천청…
-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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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김오수에 “공수처 檢 역할, 제도적·법적 보완 필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검찰 업무분담에 대한 제도적·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 총장이 예방한 자리에서 “실질적으로 공수처가 만들어지고 검경수사권이 조정되면서 (검찰의 업무분담이) 명확하게 …
-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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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與 이규민 의원 2심서 ‘당선무효형’
지난해 4·15총선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53·경기 안성)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경란)는 23일 이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
-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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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의 길 “월성 원전, 겨눌 것인가 회군할 것인가”
김오수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부장단과 함께 법무부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검찰 직제개편안에 우회적으로나마 반기를 들었다. 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상당히 세다”고 말했다니, 김 총장의 결기는 대단한 것 같다. 그런데 법조계는 다음 ‘싸움’에 촉각을 더 곤두세우고…
- 20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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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윤석열은 피의자… 수사자료 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고발장 이외 수사 자료가 있으며, 윤 전 총장은 피의자”라고 말했다. 다만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고발장 외에 다른…
- 20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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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압색 유출’ 의혹에 김진욱 “기자들이 미리 파악”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수사와 관련,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 정보가 사전유출 됐다는 의혹을 일축했다. 김 처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압수수색 정보가 의도적으로 유출된 것인지 묻자 “…
-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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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가는 김진욱…‘윤석열·조희연 수사’ 답변 주목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3개월여 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주요 현안을 놓고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김 처장은 18일 오전 국회 법사위 안건심사를 위한 전체회의에 출석한다. 이날 공수처 관련 안건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과 윤한…
-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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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 충원’ 인사위 개최…‘尹수사’ 입장 나올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추가 채용을 위한 협의체를 다시 가동한다. 김진욱 공수처장의 기자 브리핑도 예정돼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수사하게 된 배경에 관한 언급도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후 4시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검사 추가…
-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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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부 이첩·윤석열 사건에 입장 밝힐까…김진욱 17일 첫 기자간담회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17일 공식 기자간담회를 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처장은 17일 오후 공수처 인사위원회 일정을 겸해 기자 간담회를 열고 현안 관련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공수처 출범 100일을 기해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간담회를 건너…
-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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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손 들어준 법원…공수처 ‘유보부이첩 주장’ 판정패
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검사들을 기소한 검찰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유보부이첩’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보부 이첩’(조건부 이첩)은 사건을 검찰에 넘겼더라도 수사 완료 후 기소여부 판단…
-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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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난’ 공수처, 검찰수사관 無시험 채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검찰로부터 파견받은 수사관도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15일 관보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 16호’(수사관의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를 일부 개정했다. 규칙 3조는 공수처가 수사관을 채용할 때 경…
-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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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기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사건 대검 이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14년 울산시장 선거 당시 정치자금 부정수수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9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사세행)가 김 원내대표를 정치자금부정수수(정치자금법 제…
-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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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로비’ 겨냥하는 공수처…현직검사 6명 정조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엘시티 로비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겨냥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방위적 로비 의혹에도 극소수의 정·관계 인사만 재판에 넘겨진 과정에 검찰의 의도적인 개입이 있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다. 공수처 수사로 봐주기 의혹의 실체가 드러날 경우 엘시티 인·허가 로비 …
-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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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5호사건은 ‘김학의 수사외압’…문홍성 등 입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위법 출국금지’ 수사에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검사들을 입건했다. 공수처는 ‘기소권 행사 유보부 이첩’한 사건을 공수처법상 ‘중복사건 이첩’ 조항에 따라 ‘재재이첩’ 요청을 하면 ‘입건’되는 사건사무규칙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14…
-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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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들 무덤’ 되나…전·현직 수뇌부 잇단 조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사건 수사에 집중하고 있어 향후 움직임이 주목된다.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혜채용 의혹을 골랐으나, 이후 수사에 착수한 사건들은 모두 검사 사건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건 수사에도 착수했는데 속도를 낼 수 있을지 …
-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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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 윤석열 추가 고발…“한동훈 수사 방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및 수사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또 고발한다. 사세행은 14일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1시30분…
-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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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시민단체 고발로 ‘윤석열 입건’ 논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권남용 의혹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입건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수처는 친여 성향의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이 올 2월과 3월 각각 고발한 윤 전 총장의 옵티머스 펀드판매 사기 사건 부실수사 의혹을 ‘…
-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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