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法 제정 불붙인 ‘벤츠 女검사’ 무죄 확정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의 단초가 됐던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의 주인공 이모 전 검사(40·여)가 최종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내연남인 변호사 최모 씨(53)에게서 사건 청탁과 함께 샤넬 핸드백…
- 201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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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판결
대법, 채권자 살해후 시신유기 60대女 35년 최장 유기징역 확정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뒤 피해자가 돈을 돌려달라고 독촉하자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시신까지 유기한 60대 여성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유기징역형 중 사법사상 최장기 형량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 사체 유기, 특정…
- 201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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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세청 2400억 세금소송 패소
회사 합병으로 새 주식을 배정받은 이들이 2400억 원대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놓고 세무당국과 다툰 소송에서 승소했다. 국세청이 3000억 원 규모의 세금 추징 여부를 놓고 4년째 송사를 벌이고 있는 일명 ‘선박왕’ 과세액과 맞먹는 수준이다. 국세청은 최근 고액 세금 소송에서 잇따라 …
- 201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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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간통죄 폐지 결정, 국민 53% “잘못된 판결”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이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폐지 결정에 대해 ‘잘못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 업체 한국갤럽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전국의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6일 헌재의 위헌 판단으로 간통죄가 폐지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201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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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상대방도 소송당하면 위자료 물어줘야”
유부남 A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집 침실에서 애인 B 씨와 잠을 자다가 그 현장을 아내에게 들켰다. A 씨는 아내와 일본에 어학 연수를 갔다가 현지에서 B 씨와 눈이 맞은 것. 결혼 4년 차인 A 씨는 B 씨와 ‘너 생각하고 있어’ ‘일반적인 연애는 아니야’ 등의 문자메시지를 주고…
- 201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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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자살 보험금 약관대로 지급해야”
‘보험 가입 후 2년 뒤 자살하는 경우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특별 약관을 내걸고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명보험사에 대해 법원이 “약관대로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이 불거진 뒤 나온 첫 판결로, 판결이 확정되면 보험사들의 보험금 …
- 20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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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살보험금’ 약관대로 지급할 것”…첫 판결, 내용보니?
‘보험 가입 후 2년 뒤 자살하는 경우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특약 약관을 내걸고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명보험사에 대해 법원이 “약관대로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이 불거진 뒤 나온 첫 판결로, 판결이 확정되면 보험사들의 보험금 …
- 201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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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유사 담합’ 과징금 부과한 공정위에 패소 판결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담합 관련 소송에서 10일 최종 승소했다. 두 회사는 주유소를 서로 ‘나눠먹기’ 했다는 의혹에서 벗어나면서 공정위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에다 이자까지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김신 대법관)는 두 정유사가 공정…
- 20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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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지도부 체포작전’ 방해… 김정훈 前 전교조 위원장 1심 집유
2013년 말 철도파업 당시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51)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
- 201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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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살 입양딸 쇠파이프로 때려 숨지게한 40대女 징역 20년
25개월 된 입양아를 쇠파이프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양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원수)는 3일 살인죄와 아동학대위반죄로 구속 기소된 김모 씨(46·여)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날 재판에…
- 201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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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P 총기난사’ 임병장 사형 선고
지난해 6월 강원 고성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장병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 병장(23)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다. 3일 강원 원주시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무고한 전우에게 총구를 겨눈 …
- 201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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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 강도미수 30대, 심리전문가 등 도움받게 첫 석방
A 씨(34)는 지난해 5월 길 가던 40대 주부를 칼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숙생활을 하며 일주일간 굶다가 죽기 전에 강도짓을 해서라도 배불리 먹고 자살하려는 생각이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
- 201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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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등친 ‘벤츠 여검사 사건’ 연루 변호사 집행유예 확정
2011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을 촉발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경찰 수사를 받던 내연녀에게 무혐의 처분해주겠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고, 내연녀를 감금하고 때린 혐의 등으로…
- 201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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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습기 살균제 사망 피해, 국가책임 아니다”…남은 7건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 폐질환으로 사망한 피해자들이 “살균제 제조업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졌다. 2012년 1월 소송이 제기된 지 3년 만에 나온 이 판결은 가습기 살균제 관련 소송 가운데 첫 판결인 만큼 진행 중인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
- 201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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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로비’ 김재윤 1심 의원직 상실刑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50·사진)에게 15일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44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SAC) 측에서 ‘입법 로비’와 함께 금품을 …
- 201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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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국군포로 강제 북송돼 사망… 늑장 대처한 정부, 유족에 1억 배상”
정부의 늑장 대처로 50년 만의 조국 귀환을 앞두고 강제 북송돼 정치범수용소에서 생을 마감한 국군포로 한만택 씨(사망 당시 77세)의 남측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판사 홍동기)는 15일 한 씨의 조카 정구 씨 등 유족 3…
- 201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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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내연녀 의혹 임씨 집유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 씨(56)가 입주 가사도우미를 협박하고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8일 공동공갈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
- 201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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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후원금’ 오병윤 前통진당 의원 2심 집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58·사진)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오 전 의원은 5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8일 오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를 인정해 …
- 201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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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통진당 당사 보증금-이석기 계좌 등… 처분금지 가처분 잇달아 수용
법원이 옛 통합진보당의 잔여재산 환수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낸 2억6000만 원의 가처분 신청을 잇달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재호)는 30일 중앙선관위가 옛 통진당 중앙당과 진보정책연구원의 사무실 임대보증금 각 1억 원씩 모두 2억 원과 김재연·이석기 전…
-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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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령부 ‘정치댓글’ 연제욱 집유-옥도경 선고유예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련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연제욱(육군 소장), 옥도경 전 국군사이버사령관(육군 준장·이상 육사 38기)이 30일 각각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연 전 사령관에 대해 정치관여…
-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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