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꿇어줄 엄마 없어… 탈북청소년 여명학교, 주민반대로 이전 무산위기
북한이탈청소년 대상 대안학교인 ‘여명학교’를 지금 있는 서울 중구에서 오는 2021년 은평구 뉴타운으로 이전하는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은평구 뉴타운 주민들이 강력 반대하면서 관할 구청이 이전 추진보다는 보류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은평구청 관계자는 9일 뉴시스…
-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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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사회
폭력 등 강력범죄 전과자, 국제결혼 못한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같은 강력범죄 경력이 있으면 외국인과의 결혼이 제한된다. 가정폭력에 노출된 결혼이주여성을 위해 ‘112 다국어 신고앱’도 만들어진다. 여성가족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결혼이주여성 인권…
- 201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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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차등 없어야… 동성혼 합법화, 사회적 합의 못 이뤄”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선 여성과 다문화 가정, 장애인, 성소수자 등에 대한 차별을 호소하고 대책을 묻는 질문이 이어졌다. 여중생 최인아 양은 “우리나라는 성별 임금 격차가 커 여성 청소년으로서 암울하다”라며 해결책을 물었다. 문 대통령은 “현 정부 들어 여…
-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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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뷰]“다문화 가정 소통 돕고 행복한 삶 응원해요”](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11/13/98348438.1.jpg)
[프리미엄뷰]“다문화 가정 소통 돕고 행복한 삶 응원해요”
세계 약 50개국에 진출한 글로벌 뷰티·헬스기업 뉴스킨은 기업의 사명인 ‘선의의 힘(Force for Good·포스 포 굿)’을 실현하기 위해 따뜻한 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한국 지사인 뉴스킨 코리아는 1996년 국내에 진출한 이래 나눔활동을 이어오다 2004년 회원 자치…
-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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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자부심으로…‘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다문화사회
《‘LG와 함께하는 동아 다문화상’ 시상식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 상은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미래를 꿈꾸는 다문화가족과 이들을 돕는 사람을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해 2010년 제정됐다. 올해 9회째를 맞은 이날 시상식에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야 간사…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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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다문화 출생아 비중 역대 최고… 산모 원래국적 베트남-中-필리핀 順
지난해 전체 출생아 가운데 다문화 가정 출생아 수 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통계청이 내놓은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출생아 수 가운데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는 1만8079명으로 전체 출생아(32만6822명)의 5.5%에 이르렀다. …
-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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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베트남에서 ‘불법체류’ 하는 이유
베트남은 우리나라 신(新)남방정책의 핵심 국가다. 지난해 기준 한국과 베트남 간 교역액은 683억 달러로, 양국 수교 당시인 1992년(5억 달러)에 비해 137배 늘었다. 경제교류가 활발해지며 최근 베트남에 터 잡는 한국인도 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 내 한인이 모두 대도시, 비즈…
-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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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거주 외국인주민 중 외국국적동포·유학생 늘었다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이 40만명에 달하는 가운데 외국국적동포와 유학생의 비중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늘어나는 외국인주민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서울거주 인구(974만1871명) 중 4.2%인 41만3943명이 외국인주민이다.…
- 20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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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다문화가족에 임대주택 지원
서울시가 제2글로벌센터를 세우고 다문화한부모가족을 위한 임대주택을 운영한다. 역할이 중복됐다고 지적을 받은 일부 외국인지원시설은 타당성 조사와 시설 통폐합을 거쳐 외국인 종합센터로 탈바꿈시킨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2차 기본…
- 20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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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난민사유, 다른 판정…부자의 꿈 꺾여” 김민혁군 친구들 호소
지난해 김민혁군(16)의 난민 인정을 도왔던 아주중학교 졸업생들이 불공정하게 이뤄진 김군 부친에 대한 난민 심사로 인해 부자의 꿈이 꺾였다고 비판했다. 김군이 졸업한 아주중 졸업생 30명은 12일 ‘김민혁군 아버지 난민불인정 결정에 꺾인 꿈’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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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익법무관이 난민 면접” 위법 앞장선 법무부… 사실조사도 생략](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08/07/96860103.1.jpg)
[단독]“공익법무관이 난민 면접” 위법 앞장선 법무부… 사실조사도 생략
“(난민) 신속심사 대상은 면접을 간이하게 실시하고 사실조사를 생략한다”, “공익법무관을 선발해 난민 면접에 투입한다”. 법무부가 2015년 작성한 문건에 담긴 내용이다. 이런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들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현 서울출입국·외국인청)로 내려온 시기는 관리소에서 난민 신청자…
-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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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면접조서 조작 3명 중징계 요청… 법무부 “심사 전문성-투명성 대폭 강화”
법무부가 난민 심사 과정에서 신청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면접 조서를 허위 작성한 공무원들의 중징계를 요청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법무부는 난민 면접 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소속 공무원 3명에 대해 최근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23일 밝혔다…
-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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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노숙난민’ 루렌도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은 위헌”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서 7개월째 체류 중인 앙골라인 일가족 측이 항소심에서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 관련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고의영)는 19일 앙골라 국적의 루렌도 은쿠카씨 가족 6명이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을…
-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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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아내 비극 없게…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15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열린 ‘이주여성의 권리 보장과 인종 차별을 포괄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 이주여성연합회 등 인권단체 회원과 이주여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과천=뉴스1
-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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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이주여성 ‘억울한 추방’ 막는다… 대법, 체류자격 범위 확대 판결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동남아시아 출신의 이주여성이 이혼한 경우 체류자격을 엄격하게 적용해 사실상 국내에서 내쫓는 관행이 대법원 판결로 앞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이혼이 사실상 추방을 뜻하는 상황에서 이주여성들은 그동안 폭력 등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쉽사리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 …
-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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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주여성 이혼 남편책임 더 크다면 여성 체류자격 연장”
이혼의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더 많다는 사실만 증명되면 결혼 이주여성의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한국인 배우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을 때만 연장이 가능하다고 봤던 하급심 판결에 제동을 건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베트남 …
-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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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난민신청 이유 설명 막고… 하지도 않은 문답 적은뒤 서명 요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06/18/96039390.1.jpg)
[단독]난민신청 이유 설명 막고… 하지도 않은 문답 적은뒤 서명 요구
2016년 8월 서울 양천구에 있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면접조사실. 법무부 소속 난민 면접관이 아랍어 통역사와 함께 이집트 출신의 30대 남성 B 씨와 마주 앉았다. B 씨가 난민 신청을 하려는 이유를 아랍어로 설명하려 하자 면접관은 통역을 거쳐 말했다. “똑바로 앉으세요.” 그러고 …
-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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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면접조서 조작해 떨어뜨린 ‘난민 심사’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난민 심사를 하면서 난민 신청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면접조서를 허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런 허위 작성 면접조서가 영향을 미쳐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가 최소 5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2016년 …
-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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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30년, 우리도 사람이다”…이주노동자 곳곳서 목소리
오는 21일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앞두고 국내의 이주노동자들이 서울 곳곳에서 집회를 열어 기본적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은 17일 오후 서울 중구의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어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역사는 …
- 201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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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 철폐의 날 앞둔 이주노동자 “모든 차별 멈춰야”
오는 21일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앞두고 이주노동자들이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을 향한 모든 차별을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은 17일 오후 서울 중구의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어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역사는 30년이 넘었다. 그러나 지금…
- 201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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