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北 식당종업원 집단탈북, 언론 공개 위법”
2016년 4월 중국 내 북한 식당인 류경식당 지배인과 종업원 12명의 탈북이 ‘기획 탈북’이었다는 의혹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를 벌여온 국가인권위원회가 “기획 탈북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인권위는 기획 탈북 의혹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를 9일 진정인인 민…
-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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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월북 파장
국제조사단 “北 집단탈북, 종업원 의사에 반해…명백한 범죄행위”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을 조사해온 국제진상조사단은 4일 이 사건을 범죄행위 규정하고 한국 당국의 조치를 촉구했다. 국제민주변호사협회(IADL)와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COLAP)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이날 배포한 방북 조사 결과 중간보고서에서 “모든 과정이 국가정보원의 지시 하에…
-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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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일 탈북 모자 사망 관련 대응 방안 논의
정부는 2일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탈대협) 전체회의를 열고 범정부 차원의 탈북민 관련 정책 협의를 진행한다. 이날 전체회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며 서호 통일부 차관이 참석해 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탈북민 모자 사망 사건으로 부실 우려가 불거진 탈북민 생활 지원 …
-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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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모자 장례절차에 정부·단체 ‘이견’…난항 속 장기화 우려
아사(餓死)로 추정되는 탈북민 한모씨(42)모자의 장례 문제를 두고 탈북민 단체와 정부가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장례 문제가 장기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탈북민 모자의 사망 원인에 대한 경찰 조사가 마무리 됨에 따라 장례를 치르려고 하고, 탈북민 단체는 …
-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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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 비극 다시 없도록’ 지자체들, 북한이탈주민 ‘케어’
서울 관악구에서 북한이탈주민 모자가 숨진 채 발견된 비극과 관련해 지자체들이 사각지대 발굴 등 관련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사건의 당사자인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 달 간 ‘위기가정 집중 발굴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9월까지 관내…
-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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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례 행정기관 찾은 탈북 모자…복지부, 오늘 읍면동 공무원 간담회
북한이탈주민 모자가 아동수당 신청 이후 두차례 더 행정기관을 방문했는데도 이들의 위기상황이 포착되지 않은 데 대해 복지당국이 읍·면·동 주민센터 현장 파악에 나섰다. 월세 등을 1년 넘게 내지 못했는데도 임차료 체납 정보 제공 대상에서 빠진 건 이들 모자가 살던 아파트가 옛 기준인 …
-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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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母子 비극 없게 복지 전달체계 바꾼다
‘봉천동 탈북 모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복지 서비스가 수혜자에게 누락 없이 실행되도록 하기 위한 범정부 조직이 꾸려진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고위 공무원들이 함께 모여 복지 전달 체계 개편을 논의하기로 했다. 19일 행안부와 복지부 등에 따르면 행안부가 2017년 11월 출범…
-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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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안정성 낮은데… 탈북민들 ‘위기가구’에 포함 안돼
지난달 3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한모 씨(42·여) 모자 사건을 계기로 우리 복지 안전망의 허점이 드러난 가운데 정부가 이를 보완할 방안을 3년 전 보고받고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13일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회보장정보원은 2016년 12월 ‘복지 …
-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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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잔액 3858원 찾은뒤… 탈북 母子 굶주려 숨진듯
40대 탈북 여성이 통장에 마지막 남은 3858원을 인출한 지 두 달 반 만에 여섯 살 난 아들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들 모자가 굶어서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탈북자 한모 씨(42·여)와 아들 김모 군(6)이 지난달 31…
-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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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北어선들 오징어 잡으러 남하… 정부, 퇴거조치 미온적](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07/30/96750288.1.jpg)
[단독]北어선들 오징어 잡으러 남하… 정부, 퇴거조치 미온적
2016년까지 한 자릿수에 머물던 북한 어선의 북방한계선(NLL) 침범이 올해 386건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합동참모본부가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 어선이 2015, 2016년 NLL을 침범한 횟수는 각각 6건, 8건이었다. 2017년 24건…
- 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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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군복, 장마당 원단으로 만든 것… 흰수건은 충돌 방지용”
27일 밤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어선에 타고 있던 선원들이 강원 양양의 군항으로 이송된 시간은 28일 오전 2시 17분. 이후 NLL 남하 경위 등을 묻는 관계기관합동정보조사를 거쳐 북한 송환이 결정된 건 28일 오후 5시 이전으로 알려졌다. 북한 주민 3명이 한국 …
- 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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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목선 선원 3명 조사 하루만에 송환
27일 밤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와 우리 군에 예인됐던 북한 목선과 주민 3명 모두 29일 오후 3시 31분경 북으로 송환됐다. NLL을 넘은 지 40여 시간, 관계당국 조사를 받은 지 하루 만에 북한으로 되돌려 보낸 것이다. 해경은 북한 목선과 주민들을 동해 NLL상에서…
- 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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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여권 발급 받아 입국해도 위장 탈북자로 단정 못한다”
탈북자가 제3국 신분증을 발급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장 탈북자’로 볼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홍진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1…
- 20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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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A귀순 오청성 “15분거리 편찮은 어머니 못만나 고통스러워”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15분 거리에 살고 계시는 어머니를 만날 수 없다는 것이 고통스럽다” 지난 2017년 11월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했던 북한군 병사 출신 오청성 씨가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강연을 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NHK가 28일 보도했다. NH…
- 2019-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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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선원들, 귀순 의사 질문에 “일 없습니다”…합동조사 진행
지난 27일 밤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온 북한 소형 목선은 북한군 부업선(부업으로 고기를 잡는 배)으로 파악됐다. 이 목선에 탑승한 3명의 선원 중 1명은 군복을 착용하고 있었다. 귀순 의사 질문에는 “일 없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는 28일 “27…
- 2019-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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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국적자 한국경유때도 관계기관 통보… 법무부 ‘조교’ 출입국관리 개선
60대 여성 조교(朝僑·해외 거주 북한 국적자)가 경유지인 인천국제공항에서 북한 여권을 제시하고 국내에 입국한 사건에 대해 법무부가 26일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법무부는 앞으로 북한 국적자가 한국을 경유할 경우에도 출발국의 탑승 단계에서부터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
- 201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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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北여권 들고… 공항심사 통과해 입국](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07/25/96683793.1.jpg)
[단독]北여권 들고… 공항심사 통과해 입국
북한 여권 소지자인 60대 여성이 사전 허가 없이 인천국제공항을 통과해 국내로 입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법무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까지 러시아에서 거주하던 북한 조교(朝僑·해외 거주 북한 국적자) 이모 씨(64)가 지난달 30일 오전 8시경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
-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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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네스 배 “탈북자 300명 구출이 올해 목표”
북한에 2년간 억류됐다 지난 2014년 풀려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선교사가 올해 탈북자 300명을 구출한다는 목표로 100만 달러의 기금을 모금 중이라고 밝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케네스 배 선교사는 18일(현지시간) 민간단체 ‘윤리와종교자유위원회(Ethics …
-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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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20여명 한국 입국… 항공편으로 태국 거쳐 와
탈북민 20여 명이 11일 오전 태국을 거쳐 항공편으로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집단 탈북’보다는 통상적인 탈북민 집단 이송 과정의 일환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탈북민 20여 명이 이날 태국을 경유해 한국에 도착해 정부 합동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 201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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