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北선원 추방, 국정조사 불가피…국조 추진할 것”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4일 정부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 선원 2명을 추방한 것과 관련, “특정 상임위원회에서만 다루기 어려운 사건이 됐다”며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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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월북 파장
전 유엔 고위 관계자 “韓정부 북한 선원 추방, 보호조치 없이 이뤄졌다”
한국 정부가 이달 7일 북한 선원을 강제 북송한 것과 관련, 범죄인 인도 절차에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법률·국제 조약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전 유엔 고위 관계자의 비판이 제기됐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은 13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와의…
-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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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W “북송 어민들 고문당할 가능성…국제법상 불법”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우리 정부의 최근 북한 어민 2명 송환과 관련해 “국제법적으로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필 로버트슨 HRW 아시아부국장은 12일(현지시간) 홈페이지 게재 성명을 통해 이같이 비판한 뒤 “그들이 북한의 극도로 잔혹한 사법 시스템에 의해 고문을 받을 …
-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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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주민 추방, 도주·행적 종합할 때 귀순 진정성 없다 판단”
통일부는 12일 추방 당한 북한 주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범행 후 도주한 것과 선박의 이동 경로, 북한에서의 행적과 첩보 등을 종합해 볼 때 귀순 의사에 대한 진정성을 찾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 주민들이 귀…
-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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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南에 머물겠냐” 조사관 질문에, 北선원 2명 “여기 있겠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11/12/98279186.2.jpg)
![[단독]북송 北선원 2명, 자필 귀순의향서 썼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11/12/98280560.2.jpg)
진술뿐인 범행… 소형목선서 3명이 16명 살해 가능한가
정부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고 진술한 북한 주민 2명을 7일 북한으로 강제 추방한 데 이어 이들이 타고 온 사건 선박을 8일 오후 북한에 인계했다. 2일 북방한계선(NLL)을 떠돌던 선박이 우리 해군에 나포된 지 6일 만에 속전속결로 마무리된 것이다. 그러나 사상 초유의 추방 …
- 201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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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모자’ 장례식 불발…하나재단 “내주 꼭 치르겠다”
지난 7월 숨진 채 발견된 탈북민 모자의 장례절차가 단체와 갈등 끝에 치러지지 못했다.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8일 빈소가 마련될 예정이었던 고 한성옥 모자 장례를 못 하게 됐다”며 “매우 유감”이라는 뜻을 전했다. 이어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참석을 예정…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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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통일 “北송환 2명 ‘죽더라도 北 돌아가겠다’ 진술”
북한으로 추방당한 북한 주민 2명이 심문 과정에서 “죽더라도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8일 전해졌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북한으로 추방한 북한 주민들이 귀순의사를 표시했느냐’는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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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3일만에 사실상 사형선고”… 北주민 추방에 국제사회 비판
한국 정부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 2명을 추방한 것을 두고 미국 내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유엔 고문방지협약 및 한국 헌법 위반이며 강력 범죄자라 해도 이들의 재판은 한국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인권 활동가인 조슈아 스탠턴 변호사는…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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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명 살해’ 北주민, 속전속결 초유의 추방…남은 의문과 논란
정부가 북한 주민에 대해 전례없는 강제 추방 조치를 취하면서, 2명의 북한 주민이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한 혐의 의문점을 비롯해 정부 조치의 적절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 합동조사 결과를 시간 순으로 살펴보면, 이번 사건은 지난 8월15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17톤(t…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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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北송환 2명, 진실 얘기 안해…다른 경로로 범죄자 파악”
국가정보원은 7일 북한으로 추방한 북한 주민 2명의 범죄 여부에 대해 “조사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처음에 진실을 얘기한 것은 아니다”라며 “다른 경로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정원의 비공개 현안보고 후 브리핑에서 이렇게 전했다.…
-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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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北주민 2명, 돌아가라 경고 무시하고 NLL 침범해 체포”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함께 일하던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주민 2명을 체포한 과정을 설명했다. 정 장관은 7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체적인 체포 과정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이번에 2명이 북한에서 10여명 정도 살인사건과 연루돼…
-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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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 탈북 모자’ 시신 발견 세 달여 만에 장례 치른다
지난 7월 숨진 채 발견된 탈북자 모자에 대한 장례가 시신 발견 세 달여만에 치러질 전망이다.또 이러한 사고의 재발 방지 및 지원을 위한 협의체 구성, 탈북민 단체 협력망 구축 등을 위한 노력이 진행된다. 민주평화당은 28일 “탈북자 모자에 대한 장례를 ‘북한이탈주민장’(새터민장)으…
-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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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이탈주민 2명 중 1명은 2년 내 사직…“직업역량 강화해야”
북한이탈주민 2명 중 1명은 2년 내 직장을 그만 두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직업역량 강화 및 질적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정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북한…
- 201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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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인당 탈북민 신변보호인원 34명…“실효성 의문”
지난 7월 서울 관악구에서 탈북 모자 사망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탈북자들의 신변보호담당관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탈북민은 3만1457명이지만 신변보호담당관은 914명에 불과해 경찰 …
-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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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탈북학생 해마다 증가…중도이탈률은 높아
매년 탈북학생의 숫자가 증가하는데 반해 이들의 중도이탈률은 일반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2011년 탈북 출신 재학생은 1681명이었으며 2013년 2…
-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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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의 ‘집단탈북-이산가족’ 연계 움직임에 “별개 문제”
통일부는 20일 북한이 집단탈북 식당 종업원 송환 공세를 펴며 이 문제와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별개”라고 일축했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내 입국 과정에서 의사 확인 절차를 거친 탈북민과 이산가족을 별개의 문제”라…
-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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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탈북 종업원’ 송환 거듭 요구…“南 책임회피 급급”
북한의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20일 지난 2016년 중국의 북한 식당에서 일하다 탈북해 국내에 정착한 종업원들을 송환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12명의 우리 여성들은 어디에’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남조선 당국은 우리 여성들을 강제 억류하고 돌려보내지 않으면서…
-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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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새 탈북자 20% 감소”…2017년 北 내부 통제 강화 영향인 듯
2015년 이후 연도별 탈북자 수가 줄어든 반면 중년 및 고령층 탈북자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8년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탈북자 수는 1137명으로 2015년 1275명에 비해 10…
- 2019-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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