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검 다이어트’ 54→49.4㎏ 감량…1심 유죄, 2심 무죄 판단근거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기 위해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던 20대가 항소심에서 ‘수능 스트레스로 인한 체중 감량’을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 씨(…
- 2025-04-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기 위해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던 20대가 항소심에서 ‘수능 스트레스로 인한 체중 감량’을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 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