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수 “2012년 전작권 받는 것은 무리”
지난 2007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합의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장수 한나라당 의원은 28일 "2012년에 전작권을 받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지난 2007년 (전작권을 2012년 4월17일 전환으로) 합의할 때
- 201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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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합의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장수 한나라당 의원은 28일 "2012년에 전작권을 받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지난 2007년 (전작권을 2012년 4월17일 전환으로) 합의할 때
한국과 미국은 내달 초부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시기 연기와 관련한 후속조치를 협의한다고 국방부가 28일 밝혔다. 장광일 정책실장은 이날 "전작권 전환시기 연기와 관련해 국방부와 합참, 연합사 별로 세부적인 후속조치를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면서 "내달
한미 양국이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시점을 오는 2015년으로 연기하기로 한데 대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반도 안보정세를 고려한 합리적 결정이라고 진단했다. 브루스 벡톨 미 해병참모대 교수는 27
한국과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을 3년 7개월가량 연기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미국의 연기 수용에 대한 한국의 대가 제공이나 추가 비용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한국의 추가 비용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는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정치권과 군 안팎은 물론이고 전 국민적 논란의 대상이 됐다. 노무현 정부가 이른바 ‘자주’의 논리를 강조하면서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이번 전작권 연기 합의는 현실적인 한국군의 능력 평가
한미 양국 정상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3년 7개월 연기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27일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환영했지만 민주당은 반발했다.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2007년 전작권 전환 시점 합의 이후 졸속 합의라는 논란과 함께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
한국과 미국이 27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을 2012년 4월 17일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한미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2월 한미연합사령부에서 한국군으로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한 뒤 3년 4개월 동안 변화된 한반도 주변 안보상황을 감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가 당초 한국과 미국이 합의했던 2012년 4월 17일에서 2015년 12월 1일로 3년 7개월가량 연기된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 토론토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오후(현지 시간) 인터콘티넨털 호텔에서 버락 오바마 미
국방부는 27일 한국과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를 2015년 12월1일로 늦추기로 전격 합의한 것과 관련, "실무적 협의도 진행해왔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양국 지도자간 정치적 결단이기 때문에 상세히 설명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장광일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한국과 미국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시기를 2015년 12월로 3년7개월 연기한 데는 미국 싱크탱크들을 중심으로 한 워싱턴 조야의 여론몰이도 한몫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들은 올해 들어 세미나와 정책제언집 등을 통해 한.미 정부가 외교
한국과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연기 시기로 2015년 12월1일을 제시한 것은 군사적 준비와 주변국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결과로 분석된다. 북한이 지난해 장거리 로켓과 제2차 핵실험을 감행한 것이 전작권 전환시기 조정을 위한 상황 인식에 결정적인
한국과 미국이 오는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시기를 2015년 12월1일로 3년7개월여 연기하기로 합의해 그 배경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 토론토를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오후(현지 시간) 버
한미 양국은 당초 오는 2012년 4월17일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시점을 2015년 12월1일로 3년7개월여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 토론토를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오후(현지 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24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권통제권(전작권) 전환 연기 문제를 논의할 것인지에 대해 "양측이 의제에 합의하지 못했다"면서 "의제에 대해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이날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출석, `26일 캐나다 토론토에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4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논의의 시작 시점과 관련, "상황의 변화에 대한 인식이 시작된 것은 미국 오바마 정부가 출범한 이후 북한의 제2차 핵실험이라고 생각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오후 내.
해임 당시 상황은北 전력보강 혈안인데도 카터 ‘철군 검토’ 지시“절대 불가” 맞서다 소환17일 미국 미주리 주 인디펜던스 트루먼 도서관에서 한국을 사랑하는 노병(老兵) 존 싱글로브 예비역 육군소장(89)을 만났다. 6·25전쟁 60주년을 기념해 열린 세미나에 참석하기
외교통상부 김영선 대변인은 17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관련, "한.미가 기존에 합의한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유명환 외교장관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만남에서 전작권 문제가 전혀 거론되지
국방부가 무력시위 성격의 대규모 서해 한미연합 훈련 일정을 또 다시 연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천안함 사태와 관련된 대북 조치가 나온 이후 서해에서 한미연합 훈련을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며 "외교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한국과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리스크)를 식별하는 작업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5일 "우리나라와 미국 국방당국이 전작권 전환시 (안보적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있다"면서
오는 2012년으로 4월로 예정된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권 전환을 한반도 안보상황에 맞춰 신축적으로 적용할 것을 촉구하는 보고서가 미국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다. 미국외교협회(CFR)가 내로라하는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23명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15일 펴낸 `미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