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고위당정청 통해 언론법 우려 전달할 듯…여야 합의 처리 설득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청와대가 다시 한번 속도 조절에 나설지 주목된다. 현재 여야가 구성한 ‘8인 협의체’는 Δ징벌적 손해배상 Δ열람차단청구권 Δ정정보도 방식 등 개정안의 핵심 쟁점을 두고 이…
- 20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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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유엔 보고관 “언론 징벌적 손배 반드시 없애야”
지난달 말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사진)이 24일(현지 시간) “개정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한국을 언론자유의 역할 모델로 간주하는 나라들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가 한국의 …
- 20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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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언론중재법, 국제사회서 문제제기…충분히 검토될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예정일(27일)을 앞두고 “충분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처리에 대해 직접 신중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23일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며 대통령 …
-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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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언론법 충분히 검토해야”…與 “이미 하고 있어, 27일 예정대로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 시민단체, 국제사회의 문제 제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며 “27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
-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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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I “韓 언론법은 언론 탄압” 철회촉구 결의
국제언론인협회(IPI)가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각국의 언론 탄압 사례로 언급하며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한국신문협회가 23일 밝혔다. IPI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15∼17일(현지 시간) 총회를 열고 언론 보도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규정한 ‘가짜뉴스법’(언…
-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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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언론인협회,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결의문 채택
국제언론인협회(IPI)가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각국의 언론 탄압 사례로 언급하며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한국신문협회가 23일 밝혔다. IPI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15~17일(현지 시간) 총회를 열고 언론 보도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규정한 ‘가짜뉴스법’(언론…
-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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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언론인협회 “한국,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하라”
국제언론인협회(IPI)가 지난 15일~17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철회할 것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한국신문협회가 23일 밝혔다. IPI는 결의문에서 “독립 저널리즘을 방해할 몇몇 새로운 법적 및 규제 조치에 …
-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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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언론법, 언론자유 위축”… 징벌적 손배는 언급안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강행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17일 일부 조항에 문제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그러나 대표적 독소 조항인 징벌적 손해배상과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의 문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민주당은 개정안에서 허위·조작…
- 20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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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중법 대안 제시…허위·조작, 고의중과실 규정 삭제
더불어민주당은 17일 허위·조작 보도 정의 규정 및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 삭제를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대안을 제시했다. 대안에는 기사 열람차단 청구 대상 축소, 손해배상시 손해액 3배 이내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규정을 통해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다”며…
-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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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언론중재법, 언론자유 위축 우려”...‘징벌적 손배’ 독소조항 구체적 언급은 없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언론중재 및 피해규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인권위는 17일 “언론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부 신설조항이 헌법…
-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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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 “언론중재법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불필요한 논란 생길수 있어 삭제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6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중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이 생길 수 있어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의 TV토론에서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은 현실화 측면에서 필요하다”면서도 “(언론중재법에 대한) 우려…
-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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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언론중재법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삭제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6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중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이 생길 수 있어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의 TV토론에서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은 현실화 측면에서 필요하다”면서도 “(언론중재법에 대한) 우…
-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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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자기 말만… 언론법협의체 평행선
여야 합의로 구성된 언론중재법 협의체가 9일 두 번째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지만 핵심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 고의·중과실 추정, 열람 차단 청구권 등 쟁점 사안을 두고 내내 평행선을 달렸다. 이를 ‘3대 독소조항’으로 규정한 국민의힘 측은 “위헌적 입법”이라며 재차 관…
-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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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언론학 권위자 “추정으로 언론 중과실 판단, 특히 문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여론과 야당 반응을 떠보기 위해 중의원 해산을 언급했다고 가정하자. 언론이 ‘해산한다’고 보도했는데 실제 해산하지 않았다면 그건 허위 보도인가, 아닌가.” 일본의 저널리즘과 매스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해 온 오이시 유타카(大石裕·65) 게이오대 명예교수…
-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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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각계 공론장 통해 언론법 대안 마련해야”
언론 및 시민 단체들이 여야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협의체 구성을 비판하면서 사회 각계가 참여할 수 있는 공론장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에서 9일 열린 ‘언론·표현의 자유와 미디어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 모색’ 긴급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동원 전국언…
-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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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언론재갈법은 文생법안…대통령이 최대수혜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누가 돼도 문재인 정권 시즌2”라며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비정상의 시대가 영구 고착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50분간 연설 대부분을 정부 비판에 집중한 김 원내대표는 “정권 5년 내…
-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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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공화 영김 의원 “한국 의회 내 언론중재법 논의 우려”
한국계 미국인인 영 김 공화당 하원의원이 현재 우리 의회에서 진행 중인 언론중재법 논의에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8일(현지시간)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한미 동맹 앞에 놓인 것들(What Lies Ahead for the U.S.-ROK Alliance?)’ …
-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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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법 협의체 명단 확정…송현주 교수·김필성 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6일 언론중재법 협의체에 합류할 2명의 여당 몫 외부 전문가로 김필성 변호사와 송현주 한림대학교 교수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관련법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을 고려해 송 교수와 김 변호사를 선정했다”라고 했다. 이날 확정된 두명의 외부…
-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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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만난 野 “언론법 차기정부로 넘겨야”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여야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을 청와대로 불러 “여야정 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한 진정한 협치가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반면 정진석 국회부의장 등 국민의힘 참석자들은 여당이 국회에서 처리하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겨냥해 “다음 정부 출범 이후로 넘…
- 202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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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언론법 우려’ 표한 UN 서한…그 뒤엔 이 사람들 있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9/03/109082267.1.jpg)
[단독]‘언론법 우려’ 표한 UN 서한…그 뒤엔 이 사람들 있었다
“보수 진보를 떠나 제대로 된 민주 사회라면 누군가는 국제규범에 맞지 않는 입안 시도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지난달 27일 우리 정부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 자유에 중대한 위험”이라며…
-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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