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강행 여파?…文대통령·與 지지율, 동반 하락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하락세를 기록하며 민주당 지지율과 2주 연속 오차 범위 내를 기록했다. 23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발표한 8월 3주 차 주간집계(YTN 의뢰·조사기간 17~20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2%·중앙…
-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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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최재형 “비전발표회 연기하고 언론중재법 저지 힘 모아야”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3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당 대표와 대선 예비후보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또 언론중재법 처리 저지가 시급한 만큼 25일로 예정된 예비후보 공동 비전발표회 연기도 요구했다. 다만 당 결정에 따를 방침이라고 전했다. 최 전 감사원…
-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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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고의-중과실 없음’ 입증 책임 지워… 비판 기능 위축 우려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면서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언론사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추정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 추정 요건을 들여다보면 개념과 기준이 모호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30조의 2…
-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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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배 손배 언론법, 민주주의 말살… 역대 정부 언론규제 중 가장 악법”
“언론 보도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악법이다.” 한국언론학회장, 한국방송학회장, 언론중재위원 등을 지낸 유재천 전 상지대 총장(83·사진)은 22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유…
-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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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강경파, 재보선 참패뒤 檢→언론 눈돌려… 국민의힘 “언자완박” 비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이라더니 이젠 ‘언자완박(언론 자유 완전 박탈)’을 하려 한다.” 기자 출신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폭주에 대해 이같이 성토했다. 야당과 언론 및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언자완박’을 밀어…
-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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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자연맹 “표현의 자유 억누르는 언론법 개정안 폐지해야”
세계 최대 국제 언론 기구인 국제기자연맹(IFJ)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강행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폐지를 촉구했다. IFJ는 20일(현지 시간) ‘한국의 미디어법 개정을 우려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이 법안의 폐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1926년 창설…
-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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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언론재갈법 목적은 집권연장”… 靑 “국회서 논의할 사안”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22일 “언론 자유를 보장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답을 내놓을 차례”라며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청와대는 이날도 “별도로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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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언론의 침묵은 국민의 신음”이라던 文, 중재법 입장 뭔가
집권 여당의 언론중재법 폭주에 우려와 비판이 쏟아지고 있지만 청와대는 “국회 일”이라며 입을 다물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어제 “3권 분립 국가에서 국회가 심도 있게 논의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며칠째 이런 입장만 되뇌고 있다. 무책임한 침묵이자 방조다. 문재인 대통령은 2…
-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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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언론재갈법 입장 밝혀라”… 靑 “별도 입장 없다”며 침묵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22일 “언론 자유를 보장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답을 내놓을 차례”라며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청와대는 이날도 “별도로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며 침묵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
- 202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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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중재법’ 비판 윤석열에 “가짜여론 형성” “탈레반”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원회 여당 강행 처리를 두고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야권을 향해 “발목을 잡고 식물국회를 만들어놓은 것이 바로 국민의힘”이라고 비판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이 …
- 202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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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언론자유 보장하겠다던 文대통령, 답 내놓을 차례”
국민의힘은 21일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언론자유를 보장하겠다던 대통령이 이제는 그 약속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할 차례”라며 이같이 말했…
- 20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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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재갈법’ 폭주 부추기는 與주자들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위헌성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지만 여권 대선 주자들이 일제히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방침에 가세했다.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이사회도 20일 “언론중재법 개정 움직임으로 그간 쌓아올린 국제적 이미지와 자유로운 언론 환경이 후퇴할 위험에 빠지…
- 20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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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언론중재법은 조국 지키기 법… 모든 수단 동원해 저지”
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키기 법’으로 규정하고 “헌법소원 제기 등 모든 법적, 제도적 장치를 총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은 제2, 제3의 조국을 만들어내고 날…
- 20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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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피해 구제책 있는데 또 징벌 손배… 언론자유 과도한 침해”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헌법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독소조항을 여럿 담고 있다. 그중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허위·조작 보도의 고의·중과실 추정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은 대표적인 위헌 조항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시민의 언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이라고 주장하지…
- 20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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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자들, 민주주의 기본인 언론자유에 침묵… 지도자 자질 있나”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계획대로라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6개월 뒤 시행” 부칙 규정에 따라 내년 3월 중순경부터 효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 내년 3·9 대선으로 집권하는 차기 대통령은 “언론의 권력 비판이 위축될 수 있다”는 학계와 시민사회의 우려가 현실이 되는 상황에서 임기를 시작…
- 20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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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국 지키기 법, 총동원해 저지”…정의당 “언론재갈법” 비판
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키기 법’으로 규정하고 “헌법소원 제기 등 모든 법적, 제도적 장치를 총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은 제2, 제3의 조국을 만들어내고 …
-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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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중재법 반대 국민의힘에 “평생 야당만 할 거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여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이것을 갖고 일부 야당 후보와 언론이 ‘재갈 물리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견강부회”라며 명분쌓기에 나섰다.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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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기자들도 언론중재법 우려…“그간 쌓은 한국 이미지 후퇴”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이사회가 20일 성명을 통해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된 것에 우려를 표했다. 이사회는 성명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구제할 제도가 필요하다는 대의에는 공감하지만, 민주사회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는 논…
-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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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공수처 처럼 언론중재법도 ‘개혁 부메랑’ 될라”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인 박용진 의원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추진에 대해 “제일 우려스러운 것은 개혁의 부메랑 효과”라고 밝혔다.박 의원은 지난 19일 KBS 라디오 ‘열린 토론’과의 인터뷰에서 “처음에 있었던 악의적 허위보도라는 그 부분에서의 대상 지정은 남아있지만 그로 인한 …
-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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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중재법 폭주… “언론자유에 재갈”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야당은 “현대판 분서갱유”(국민의힘), “언론중죄법”(정의당)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24일 법제사법위원회, 25일 본회의까지 강행 처…
-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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