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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오피니언

[사설]120조 클러스터, ‘원스톱’ 지원으로 규제 철망 걷어줘라

입력 2019-02-23 00:00업데이트 2019-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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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산업집적단지)가 후보지를 경기 용인시로 정함으로써 사업의 첫발을 내디뎠다. 이 사업을 주도하는 SK하이닉스는 용인시에 정식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고 그제 밝혔다. 이에 따라 448만 m²(약 135만 평) 부지에 SK하이닉스가 120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생산라인 4곳을 건설하고, 소재와 부품 등 협력업체 50여 곳이 함께 입주해 산업단지를 형성하게 된다.

2022년 착공해 2024년부터 반도체를 생산할 이 클러스터는 오랜만에 이뤄지는 대규모 국내 투자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반도체는 수출 1위 품목인 데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전망돼 선제적 투자를 통해 세계 1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동안 용인뿐 아니라 경기 이천, 충북 청주, 충남 천안, 경북 구미 등이 클러스터를 유치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했으나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업계에서 최고의 입지로 꼽은 용인을 선정한 점도 평가할 만하다.

최근 조선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이 부진해지면서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까지 나서서 “제조업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고 말할 정도다. 제조업의 중요성을 일찍이 간파한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은 기업과 공장을 본국으로 되돌리기 위해 애쓰고 있다. 한국도 2013년부터 ‘유턴 기업 지원책’을 시행했으나 성과가 미미하다.

그런 점에서 이번 클러스터 조성은 1만7000여 개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동시에 제조업 국내 투자 열기를 되살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클러스터 조성이 본격화하려면 아직 난관이 많다. 수도권의 공장 총량을 규제하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환경 교통 문화재 등 각종 영향 평가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입지 탈락 지자체들의 거센 반발과 수도권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비판도 넘어서야 할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해 원스톱(one stop)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조속한 투자가 이뤄지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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