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객관성 투명성 부족한 洑 해체 결정, 공론화절차 제대로 밟아야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어제 금강과 영산강 보(洑) 5개 중 세종보, 공주보, 죽산보 등 3개를 해체하고 나머지 2개는 상시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기획위는 한강과 낙동강 11개 보 처리 방안도 올해 안에 제시할 계획이다.

기획위는 4대강에 보가 생긴 이후 녹조가 심해지고 하천 생태계 파괴가 심각해 일부 보의 해체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개별 보의 해체 여부는 보를 철거할 경우 수질과 생태계 회복, 보 유지 관리비 절감 효과 등을 종합한 ‘편익’과 보를 철거하는 데 드는 ‘비용’을 비교해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하지만 보 설치 이후 홍수 피해가 줄어들고 수질이 개선된 곳이 더 많다는 반론도 있다.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전인 2009년과 사업 후인 2013년 금강 하류의 수질을 비교한 결과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은 38%,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27.8%, 총인(TP) 58.2%, 클로로필a(ChI-a)는 47.6%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기획위는 수질평가 지표와 관련해 BOD 등 통상적인 항목은 제외하고 녹조 발생 항목 위주로 채택했다.

게다가 논의 및 결론 도출 과정에서 객관성과 투명성이 미흡한 대목이 적지 않다. 기획위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공주보의 경우 ‘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해체 의견에 비해 훨씬 많았다고 한다. 나머지 4개도 오차 범위 내였다. 하지만 기획위는 여론조사의 구체적인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경제성 분석을 맡은 한국재정학회 최종 용역 결과는 아직 완성도 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보고서 결론은 다 나왔고 문구 조정 정도만 남았다고 해명하면서도 정작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기획위원 구성이 공정했는지도 논란거리다. 민간위원 가운데 보 철거를 주장하거나 4대강 사업을 비난해 온 위원이 과반이었다. 그래서 4대강 사업을 ‘적폐’로 비판해 온 문재인 정부의 짜맞추기 결론 아니냐는 반발이 나오는 것이다. 대통령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7월에 기획위안을 보고받고 보 처리 방안을 최종 결정한다. 국가물관리위는 기획위의 ‘가이드라인’에 개의치 말고 공론화 절차를 제대로 밟을 필요가 있다. 여기서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한 전문가들의 추가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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