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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타협의 길은 있다

입력 2001-01-07 19:11업데이트 2009-09-2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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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불안하다. 경제가 휘청거리고 민심이 술렁이는데도 정치지도자들은 표독한 세(勢)싸움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는다. 당연히 정치는 믿음을 잃었고 경제는 길을 잃었으며 사회엔 불안한 먹구름만 가득하다.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 아무리 어두운 터널에도 출구는 있다. 그 출구를 향해 어렵고 힘든 한 발을 떼는 리더십이 지금 절실히 필요한 때다.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든 여야 지도자들이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차원에서 난국의 돌파구를 열어주어야 한다.

순리를 쫓는 대타협을 요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격앙된 감정을 접고 원칙과 정도(正道)를 다시 생각해보라는 것이다. 파국을 몰고 온 ‘의원 꿔주기’와 ‘자민련 실체 인정’을 열린 자세로 의논하고 ‘안기부 자금 수사’에 대한 정치공방은 즉각 중지하라는 얘기다.

먼저 여권이 변해야 한다. 민주당과 자민련 내부의 반발에서도 보았듯 ‘의원 꿔주기’는 누가 뭐래도 정도의 정치가 아니다.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른 독선이다. 국민대표인 국회의원을 정파의 이익에 따라 물건처럼 주고받기로 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국민에게 헌정질서의 준수를 얘기할 수 있는가.

우선 “한나라당이 국회법 처리에 응한다면, 자민련에 간 의원들을 되돌려 올 수 있다”고 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말은 ‘응한다면…’ 식의 조건을 붙이지 말고 바로 되돌리는 게 원칙이다. 동시에 한나라당도 국회법 개정안의 상정처리에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자민련을 교섭단체로 만들어주기 위해 국회법의 기준을 낮추는 것은 엄밀히 말해 총선 민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러나 이회창(李會昌)총재도 “자민련의 실체를 부인하는 건 아니다”고 말한 바 있으므로 이총재는 이 문제를 대국적으로 풀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국회법 개정문제를 여당과 성의를 갖고 토의하여 합의 처리하는 게 옳다.

물론 이 두 사안의 해결로 정국경색이 완전히 풀릴 수는 없다. 그러나 지금은 여야 대화가 필요하고 어떤 형태로든 타협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여야는 하루빨리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대화를 통해 작은 믿음의 불씨라도 살려놓아야만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다.

국민불안을 담보로 한 기싸움 정치는 절대로 오래 갈 수 없다. 서로 양보해 한 발 물러섬으로써 나라와 국민을 살릴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결딴낼 것인지 여야는 깊이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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