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주당 ‘소주성’ ‘1주택’ 폐기 추진, 두고두고 반면교사 삼아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10일 지난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이었던 소득주도성장과 1가구 1주택 원칙을 당의 강령에서 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주성이라는 표현을 포용성장으로 대체하고, 1주택 원칙을 실수요 중심 원칙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두 정책은 실현 가능성이나 실제…
- 20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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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10일 지난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이었던 소득주도성장과 1가구 1주택 원칙을 당의 강령에서 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주성이라는 표현을 포용성장으로 대체하고, 1주택 원칙을 실수요 중심 원칙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두 정책은 실현 가능성이나 실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고교 동창인 건설업자에게 받은 4300만 원의 수뢰 혐의에 대해 그제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김 전 차관이 또 다른 건설업자로부터 13차례 성 접대와 1억6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앞서 무죄가 확정됐다. 9년 전 별장 성 접대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