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유료회원 2명 구속…범죄단체가입죄 첫 적용 사례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에 가입해 범죄단체가입 혐의를 받는 유료회원 2명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김태균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박사방 유료회원 장모씨와 임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오후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법원은 “주요 범죄 혐의 사실이…
-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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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범죄
현직 경찰관, 술 취해 시민에 시비…입건해 수사 중
경찰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옆에 있던 사람에게 시비를 걸다 폭력까지 행사한 현직 경찰관을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서울 지구대 소속 순찰팀장인 현직 경찰관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술에 취해 서울 은평…
-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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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보내줘” 아버지·형에 주먹질 40대…현행범 체포
가족 간 언쟁을 벌이다 아버지와 형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을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25일 서울 서대문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서울 서대문구 한 가정집에서 40대 A씨가 아버지와 형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가족과 식사 도중…
-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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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오거돈 전 시장 강제추행 혐의 적용 검토
부산경찰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부산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오 전 시장의 여직원 성추행 사건에 대해 처벌이 무거운 강제추행 혐의 적용에 무게를 두고 적극 검토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오 전 시장이 지위…
-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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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영상 유포 와치맨, ‘영리목적 여부 쟁점’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닉네임 ‘와치맨’에 대한 재판에서 영리목적으로 영상을 유포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2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전모(38)씨에 대…
-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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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음주운항한 60대 선장 적발…기관고장 탓 덜미
제주에서 술을 마시고 어선을 운항한 60대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25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8시7분쯤 서귀포시 태흥리 약 1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A호(3.8t)의 기관이 고장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선장 B씨(63)의 음주 사실은 예인과정에서 …
-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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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갚아달라” 어머니 폭행하던 의붓동생 숨지게 한 40대 형
빚을 갚아달라며 어머니에게 폭력을 휘두르던 의붓동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
-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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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이냐, 사기냐’ 조영남 그림대작 사건 28일 대법 공개변론
가수 조영남씨가 대작(代作)인 것을 알리지 않고 다른사람에게 그림을 판매한 것이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대법원이 판단을 내리기 위해 공개변론을 열고 각계의 의견을 듣는다. 대법원은 2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 사건에 대한…
-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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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약 먹어 기억 안나”…경찰, 최신종 다닌 병원 등 압수수색
경찰이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신종(31)의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과 약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는 ‘우울증약을 먹어서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최신종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전주 완산경…
-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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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30대 형기만료로 구속취소…28일 석방
대법원이 술에 취한 여성의 뒤를 쫓아 집까지 들어가려고 시도했던,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이 낸 구속취소 신청을 받아들였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항…
-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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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도우미라고 딸한테 알린다” 협박…1심 징역 2년
자신이 공사를 맡았던 건물 주인에게 공사대금을 요구하면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한 사실을 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절도까지 하는 등 7개 혐의를 받는 60대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연경 판사는 공갈미수·절…
-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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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번화가 인근 골목서 술 취한 여성 성폭행한 20대 남성 체포
번화가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새벽 시간에 여성 취객을 길에서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A 씨(20)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지난 24일 오전 3시 27분 경 광주 동구의 한 번화가 인근 골목에서 여성 B 씨를…
-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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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암호화폐 지갑’ 10개 더 찾아…유료회원 수사속도
미성년자가 포함된 피해자들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25·구속기소)이 범죄수익금을 받은 암호화폐 지갑이 추가로 발견됐다. 25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기자간담회에서 조씨가 범죄수익금을 받은 암호화폐 지갑을 추가로 10개를 더 찾았다고 밝…
-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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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특감반원 사망’ 경찰수사 종료수순…“압수수색 불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관련 수사를 벌이다 지난해 말 극단적 선택을 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 검찰 수사관 A씨 사건과 관련, A씨 사망 원인 등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25일 열린 서울경…
-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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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양승태 재판 증인석 안 선다…불출석 사유 인정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 계획을 철회했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지난 13일 해당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임 전 차장의 주장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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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진통제 47회 처방해준 60대 의사…2심도 집행유예
마약성 진통제 등을 의료목적과 무관하게 과잉 처방한 의사에게 2심 법원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태우)는 21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혐의로 기소된 의사 A(68)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
-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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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단체 “오거돈 전 시장 55초 사과…유체이탈 화법” 비난
부산경남미래정책은 25일 “피의자 오거돈의 포토라인 55초의 내용은 유체이탈과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 자체”라며 오 전 시장을 비판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22일 비공개로 부산경찰청에 출석해 1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 후에는 포토라인에 서서 “부산시민 여러분들…
-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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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갈등’ 60대 여성이 윗집 50대 남성 살해
경기 고양시의 한 빌라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60대 여성이 윗집 남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고양경찰서는 층간 소음에 격분해 5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여성 A(67)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고양시 덕양구 빌라에서 층…
-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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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 여자가 매력적”…대학교수 과제물 학내서 논란
대학교수가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여성 혐오적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고, 이에 대한 소감문을 작성하도록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학교 총학생회는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25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에 따르면 이 대학 A명예교수는 자신이 담당하는 1학기 수업의 읽기 자료로 …
-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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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혐의로 체포되자 동생 인적사항 도용한 20대 집행유예
부산의 한 클럽에서 금품을 훔쳐 절도죄로 경찰에 체포되자 동생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20대가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정석)은 절도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고, 보…
-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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