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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갇히고 싶지 않은 법원 출입기자입니다.
법은 최소한의 약속일 뿐, 완벽한 규칙은 아닙니다.
판결도 최선의 판단일 뿐, 절대적 진실은 아닙니다.
제보 환영합니다.
박상준사회부 기자인생기사댓글쓰기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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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준
박상준사회부 기자

‘법’에 갇히고 싶지 않은 법원 출입기자입니다.
우리 사회가 ‘법의 울타리’에 갇혀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문제, 성폭력, 성차별,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장애인 등 이슈마다 정부는 법원 판결에 의존하곤 했습니다. 공론화와 토론, 타협과 정책에 대한 목소리가 판결에 덮일 때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불법이냐 합법이냐’ 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적 판단이 정의, 도덕, 구조, 역사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최소한의 약속일 뿐, 완벽한 규칙은 아닙니다. 판결도 최선의 판단일 뿐, 절대적 진실은 아닙니다.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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