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디지털성범죄 급증… ‘12시간내 삭제’ 도입을”

이지윤 기자 , 신아형 기자 입력 2021-06-17 03:00수정 2021-07-0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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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단체 HRW ‘한국 보고서’ “칼이나 흉기만 안 썼지, 한 사람의 정체성과 정신에 대한 살인이에요.”

16일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발표한 보고서 ‘내 인생은 당신의 포르노가 아니다: 한국의 디지털성범죄’에 실린 강유진(가명) 씨의 말이다. 강 씨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다. 그의 전 남자친구 A 씨는 강 씨 얼굴을 합성한 나체 사진을 강 씨의 집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인터넷에 올렸다. 강 씨는 “(게시물) 삭제 요청서 하나를 작성하는 데 10∼20분이 걸렸다. 하지만 하나를 지우는 사이 10개가 새로 올라왔다”고 말했다. 강 씨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졌지만, 가해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사회로 복귀했다.

○ 5년 만에 10배로 늘어난 디지털성범죄
헤더 바 휴먼라이츠워치(HRW) 여성권리국 공동디렉터가 14일 동아일보와 비대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이날 휴먼라이츠워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12명의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국의 디지털성범죄 실태와 제언을 담은 보고서를 냈다. 비대면 기자회견도 열었다. 국제인권단체가 한국의 디지털성범죄와 관련된 보고서를 낸 건 처음이다. 휴먼라이츠워치는 국제 지뢰 금지 캠페인을 이끌어 1997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는 등 1978년부터 활동 중인 단체다.

이 보고서는 성범죄 피해자뿐 아니라 민관 전문가 인터뷰, 554명 대상 인터넷 설문조사 결과 등도 담았다. 헤더 바 휴먼라이츠워치 여성관리국 공동디렉터는 14일 동아일보와의 사전 인터뷰에서 “한국은 발달한 정보기술(IT) 때문에 디지털성범죄 문제도 앞서 가고 있다. 한국의 사례를 통해 전 세계가 배울 교훈이 있다고 봤다”며 보고서 발간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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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국내 디지털성범죄는 급증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2015년 3768건이던 디지털성범죄 관련 신고 건수는 2020년 3만5603건으로 10배 가까이로 늘었다.

보고서는 한국 디지털성범죄를 △불법 촬영 △영상물·사진의 불법 공유 △사진을 조작·합성해 협박 등 3가지로 분류했다. 이와 관련한 피해도 소개했다. 이예린(가명) 씨는 회사 상사에게 시계를 선물로 받았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시계는 촬영기기가 장착된 몰래카메라였다. 상사가 이 씨의 일상을 훔쳐보기 위해 몰래카메라가 장착된 시계를 선물한 것이다.

○ “긴급삭제명령 제도 도입해야”
보고서는 한국 디지털성범죄 대응의 문제 중 하나로 신속한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바 디렉터는 “피해자가 법원에 신고하면 사진·촬영물을 12시간 내 신속히 삭제하도록 강제하는 ‘긴급삭제명령’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사법처리가 여전히 미온적인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최지은(가명) 씨는 낯선 남성이 집 창문 너머로 2주 동안 불법 촬영을 하는 피해를 입었다. 가해자인 B 씨는 최 씨 외에도 7명의 여성을 불법 촬영했다. 하지만 그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직업이 있고, 결혼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이유였다.

휴먼라이츠워치가 대법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849명 중 1356명(73.3%)이 1심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쳤다.

보고서는 수사기관에 대해선 디지털성범죄 전문 인력과 여성 인력을 늘리고, 영상 삭제 등 피해 복구 비용을 가해자에게 손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피해 복구 비용을 가해자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외신도 이번 보고서 발표에 주목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한국이 전 세계 불법 촬영의 중심지가 됐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디지털성범죄 연루자에 대해 엄중한 수사를 지시한 내용도 보도했다.

이지윤 asap@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신아형 기자
#한국디지털성범죄#국제인권단체#휴먼라이츠워치#한국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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