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7일 파업 앞두고 의협-복지부 대화 무산

의협 “복지부가 전공의 압박 공문”
만남 거부… “총리실과 직접 협의”
정부 “불법 파업땐 엄정 대응할것”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구성 등을 논의할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첫 공식 대화가 무산됐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료계 파업이 잇달아 예고된 가운데, 정부는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의협은 5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어 이날 오후 예정된 복지부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국무총리실에 직접 협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7일로 예정된 전국 전공의 파업과 관련해 복지부가 전국 병원에 보낸 공문을 문제로 삼았다. 앞서 복지부는 6일 전공의가 수련 중인 병원에 공문을 보내 파업 당일 전공의 복무 관리와 감독을 요청했다. 의협은 “복지부가 병원을 이용해 전공의를 압박하고 복무 상황을 감독하겠다고 해서 의료계의 반감을 사고 있다”고 비판했다.

파업을 앞둔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이 의료체계 왜곡을 가중시킨다”는 의견이다. 수련과 교육의 질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의사 수만 늘려선 의료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 복지부와 간담회를 열고 ‘소통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대전협 관계자는 “협의체 구성은 정책 수립 전에 만들었어야 한다”며 “파업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는 주로 대학병원에서 수련한다. 전문의의 수술과 진료를 보조하고 입원환자 상태를 살핀다. 전국적으로 약 1만6000명 규모다. 이번 파업에는 중환자실, 분만, 수술, 투석실, 응급실 등 필수 인력까지 참여할 계획이다. 대전협은 대체 인력 투입, 당직 변경 등으로 필수 분야의 진료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원의 위주로 구성된 의협은 14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계의 집단행동 과정에서 혹시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한다면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만에 하나 국민에게 위해가 발생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해 언제든 열린 자세로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