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2022학년부터 10년간 4000명 증원 확정

당정, 23일 추진방안 발표
年 400명씩… 300명은 ‘지역의사’
의협 “정원확대 반대… 총파업 불사”

정부가 2022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400명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10년간 의료인력 4000명을 더 선발하겠다는 것이다.

22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당정은 23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의대 정원 확충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 협의안에 따르면 현재 고교 2학년이 입시를 치르는 2022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전국 의대 정원은 현재의 3058명에서 400명 늘어난 3458명이 된다. 전국 의대가 40곳임을 감안하면 학교당 평균 10명이 더 입학할 수 있게 된다. 10년 뒤인 2032년부터는 다시 선발정원이 3058명으로 줄어든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거센 데다 저출산으로 인구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추가 모집되는 400명 가운데 300명가량은 ‘지역의사제 특별 전형’(가칭)을 통해 선발한다. 이들은 지역별 편차가 큰 흉부외과, 소아외과, 응급의료과, 산부인과에 배치되고, 재학 중 장학금을 받는 대신 일정기간 지역 필수의료에 의무적으로 복무하게 된다. 당정은 입법을 통해 이를 강제하는 조항을 만들 예정이다. 또 폐교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공공의대를 세우는 방안과 전남 등 의대가 없는 곳에 신설 의대를 세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의료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을 포함한 정책 추진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총파업 등 강력한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의협이 14∼21일 벌인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한 회원 2만6809명 중 98.5%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했다.

이미지 image@donga.com·강성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