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실험 2년, 양극화는 되레 커졌다

세종=이새샘 기자 입력 2019-05-09 03:00수정 2019-05-0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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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文정부 2년’ 경제 평가 ‘명목임금 역대 최대, 기업지배구조 개선, 벤처투자 확대….’(정부 평가)

‘상하위 소득격차 역대 최대, 기업활동 위축, 규제완화 효과 미흡….’(경제계 평가)

10일로 출범 2주년을 맞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과에 대해 정부와 경제계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2017년 7월 정부가 내놓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가운데 경제 분야의 핵심 정책인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의 결과물을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8일 ‘문재인 정부 출범 경제부문 2주년 성과’ 보도자료를 내고 “소득 3만 달러를 달성했고 대외 건전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견고하다”고 분석했다. 이런 긍정론과 달리 경제계는 정책이 성장과 분배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지 못하면서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 분배 악화 초래한 소득주도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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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공공이 마중물이 돼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양극화가 심하면 경제의 총수요가 줄어 성장이 부진에 빠지는 만큼 불평등을 줄이는 것이 수요를 늘리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기업활동을 통해 견고한 성장을 이루는 가운데 분배정책으로 부작용을 보완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뤄야 가능하다.

이와 달리 분배를 성장보다 우선시한 결과 지난해 4분기(10∼12월) 기준 상위 20%와 하위 20%의 처분가능소득 격차는 5.47배로 역대 최대였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임금총액 차이는 2016년 183만8000원에서 지난해 192만2000원으로 확대됐다.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정부는 청년, 중장년층, 여성 등 고용취약계층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려고 했지만 성과는 미미하다.

○ 갑질 대책에도 대-중소기업 격차는 여전

공정경제는 대기업의 ‘갑질’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대주주의 권한 남용을 막아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다. 이런 정책 기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집단 순환출자고리 수는 2017년 93개에서 2018년 5개로 대폭 줄었다. 하지만 공정경제의 근간으로 정부가 내세웠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축소를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한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실제 하도급 업체에 대한 원가정보 요구 금지 등 중소기업이 요구해온 정책을 제도화한 점은 성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통계청이 8일 내놓은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업 수출은 6.2%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의 수출은 0.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인공지능(AI), 미래차, 등 8대 신산업을 정해 육성하겠다는 정책 역시 장밋빛 전망뿐이다. 정부는 1월 ‘AI, 데이터 경제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AI 기업 육성을 강조했다. 8일 보도자료에서는 AI 기업 수가 2016년 27개에서 2018년 48개로 늘었다는 점을 성과 중 하나로 넣기도 했다. 하지만 경쟁국인 중국의 AI 기업 수가 1040개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 성과 부풀리는 정부… “규제부터 제대로 풀라”

경제의 현실은 냉혹한데 정부가 정책 성과를 침소봉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보도자료에서 정부는 자영업자를 집중 지원했고,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지원한 점을 성과로 내세웠다. 하지만 이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충격을 무마하기 위한 보완책일 뿐 정책의 성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경제 상황 진단 역시 안이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날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경제성장률 주요 선진국에 비해 양호한 수준 유지 △수출 규모가 지난해 사상 최초로 6000억 달러 돌파 등을 이뤘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올 1분기(1∼3월) 경제성장률은 ―0.3%였다. 수출 역시 지난해 12월∼올 4월 5개월 연속 감소하며 경상수지 흑자는 6년 8개월 만에 최저를 나타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규제혁신이나 신산업 육성 등의 정책이 추진돼야 하는데 정부가 정교한 청사진 없이 체계적인 대책을 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문재인 정부#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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