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내고 버틴 ‘나쁜 부모’ 268명 명단공개… 면허정지 등 제재
이혼 후 아이를 기르는 양육권자에게 장기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268명에게 명단공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의 제재 조치가 결정됐다.여성가족부는 최근 34, 35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1명에게 명단 공개 처분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79명에…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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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홍준표 “한동훈, 우리 당 얼씬 거리지마…특검이나 준비해” 썼다 삭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다시는 우리 당에 얼씬거리지 마라”는 내용의 글을 썼다가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시장은 지난 15일 오후 7시경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 전 위원장을 향해 “대통령 임기가 2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나 홀로 대권 놀음하다가 당 망…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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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간 칸막이’ 허문다…정부, 41개 전략적 협업과제 선정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기 위해 전략적 인사교류 이후 세계 최대 규모의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신속 조성한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산업수요 맞춤형 직업계고 인재를 양성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해양수산부는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 지역유치를 확대한…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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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前 의협회장 “정치세력 만들것…정당 전환 계획도”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강경발언을 하며 반대해 온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과학자·이공계·의사·법조인이 중심이 되는 정치세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노 전 회장은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는 분들(과학자들과 이공계 분들, 의사들과 법조인들)이 중심이 되는 …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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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비는 공공기관장 164곳, 총선 낙하산 가능성
이미 기관장의 임기가 끝났거나 올해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는 공공기관이 16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4·10 총선이 끝난 가운데 이들 기관장 자리가 낙천·낙선자들을 중심으로 한 낙하산 인사로 채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1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 20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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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조 파업·가습기살균제 참사 등 사회재난 규정 추진
앞으로 이태원 참사 뿐만 아니라 가습기살균제 참사, 노동조합의 파업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등이 법령에 사회재난으로 규정되고 이에 대한 범정부 대응이 이뤄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지난달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시행령…
- 20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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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원희룡, 권영세 하마평…尹, 총선 민심 받아들이는지 의문”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국무총리 후보로 언급되는 인물들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민심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에 단행하는 인사는 총선 민의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이같이…
- 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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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대표 “교수들, 착취 사슬 중간관리자…병원은 피해자 행세”
전공의 단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수련병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의대 교수들과 병원을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1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1만 2000명에 휘둘리는 나라, 전공의를 괴물로 키웠다’라는 제목의 한겨레신문 기사링크를 공유하며 “전공의들에게…
- 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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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총리뿐만 아니라 내각도 일괄사의 해야…채상병 특검 찬성”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일 대통령실 참모진 사의 표명과 관련해 내각이 일괄 사의를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12일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에 출연해 ‘총리뿐 아니라 내각도 일괄 사의 표명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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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의협 간부 면허정지 유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간부들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지난 11일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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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경찰서·소방서에 위문품으로 기증한 꽃게, 전부 반환…왜?
광주 지역의 소방서와 경찰서에 익명의 시민이 살아있는 꽃게를 위문품으로 배달했다는 사연이 뒤늦게 전해졌다. 9일 광주 서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새벽 119안전센터와 인근 지구대 30곳에 각각 2kg짜리 생물 꽃게 상자가 배달됐다. 이외에도 병원 응급실, 보육원 등까지 포함해…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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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한번도 안열린 사법행정자문위 폐지 수순
법원행정처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도입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대신해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을 검토하고, 관련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4일 오전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사법행정 자문기구에 관한 안내말씀’이라는 게시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배…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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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컵라면 40박스 보낸 난치병 환자… “존경하고 감사” 편지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 난치병 환자가 의료진에 컵라면 수십 상자를 선물하면서 응원의 메시지를 남긴 사연이 전해졌다.지난 2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최근 경기 성남시의 한 병원 복도엔 컵라면 40상자가 배달됐다.이 컵라면은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20년째 해당 병원에서…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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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에 갑질하면 과태료 최고 1000만원…기관장에 부과
오는 5월부터 사회복무요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사건이 발생하면 복무기관의 기관장에게 사회의 일반 직장과 같은 수준인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3일 정부에 따르면 병무청은 이날까지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병역법 개정으로 …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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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녀 신혼임대 거주 6년→10년 연장… 규제 263건 한시유예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가 공공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현행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대학생이 졸업 후 3년이 될 때까진 학자금 대출을 다 갚지 못해도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지 않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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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대증원, 정부도 이재명도 주먹구구…내년 정원확대도 불가능”
의사 출신이면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 갑에 출마한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 확대를 백지화하고 정원을 후년부터 점진적으로 늘리자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27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전날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단…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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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차관 “사회복지사 권익지원센터 설치…근로 여건 개선”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7일 “올해 하반기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근로 여건을 개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기일 1차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진행된 ‘제18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사회복지사가 안전한 환경에서…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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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나 없어도 재판 가능”…재판부 “불출석땐 구인장”
대장동 사건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 전날을 비롯해 세 차례 더 법원에 출석하게 됐다. 이 대표 측은 자신이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 진행에 문제가 없다며 선거운동 기간 재판 출석 요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대표가 불출석할 경우 구…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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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전공의 처벌 못할거라 했잖아…이젠 웃음나와”
윤석열 대통령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유예된 가운데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정부를 겨냥해 “큰소리치던 모습은 어디로 갔느냐”고 조소했다. 노 전 회장은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ㅋㅋㅋ 이젠 웃음이 나온다. (정부가) 전공의를 처벌하지 못할 것이라고…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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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대신 서명으로”…4월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 발급
다음 달 2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2028년까지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적·사적 거…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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